정세균 대표, 4대강 저지 시민대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인사말

□ 일시 : 2009년 9월 20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부산 삼락둔치

■ 정세균 대표 인사말

낙동강이 아름다운 줄은 알았습니다만, 오늘 강가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찬란한 태양과 시원한 강바람을 쐬니 정말 낙동강이 아름답다. 오늘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깨끗하고 맑은 강과 산, 곡식이 익어가는 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다.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낙동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이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고 정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대한민국의 젖줄이다. 4대강 사업을 두고 4대강 죽이기냐, 살리기냐 하는 논란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얘기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은 만약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그냥 둔다면 머지않아 20~30년 지나면 4대강 죽이기로 결말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다.

강의 생명은 물이다. 강은 흘러가야 한다. 왜 흘러야 하나? 물이 고이면 썩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을 죽이는 것이다. 강의 생명은 물인데 물이 고여서 썩는다면 강의 생명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명박 정권의 낙동강 살리기라고 하는 것이 콘크리트로 물길을 만들고 보를 만드는 것 아닌가? 보를 만드는 목적이 물을 가두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러면 물은 썩을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대운하 사업을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이름만 바꿔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것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대운하 사업을 확실하게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경제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환경성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야하는데 환경영향평가도 대충대충이다. 또 문화재 조사도 해야 한다. 경제성, 환경성, 역사성을 제대로 평가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특성이 속도전이다. 속도전을 하다가 국민 다 죽게 생겼다. 쇠고기 파동도 속도전을 하다가 미국과 잘못된 협상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경제성과 환경성과 역사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하는 이명박 정권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국회에서의 심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22조, 경우에 따라서는 30조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땅에서 솟나.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22조원이든 30조원이든 4대강 사업에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게 되면, 지방으로 가야될 돈이 가지 못하게 된다. 부산시에 내려가야 될 돈이 삭감되는 것이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부자감세를 실시해서 이미 지방으로 내려갈 돈을 엄청나게 삭감 해놓고 또 4대강 사업을 벌이면 더 삭감된다. 교육에 투자할 돈, 복지에 투자할 돈을 갖다가 4대강에 넣는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바보인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 돈으로 하겠다고 한다. 국가재정이나 수자원공사나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아닌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 다 국민 돈이다. 재정 대신에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메우겠다는 것과 같고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든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중지해야 한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해서 홍수피해 막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역대 큰 태풍이 왔던 때를 보면 수해 피해 나는 것은 작은 소하천이나 지천이다. 큰 강이 아니다. 쭉 과거의 경험과 태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복구했는지를 보면 금방 나온다. 이것 또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 정권이 추진하려는 4대강 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 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내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뜻이 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잘 싸워서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는데 저희가 역할 하겠다. 감사하다.

2009년 9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