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김재윤 의원 검찰기소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22일 15:30
□ 장소 : 정론관

검찰이 또 다시 야당 탄압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자신들 스스로 수사 관행을 바꾸고 개혁을 하여 국민의 편에 서겠다던 검찰이 다시 정치 검찰로 되돌아 간 것입니다.

김재윤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습니다. 법원이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6개월 동안 사건처리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이제야 슬그머니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스폰서로부터 15억원을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던 천성관 전 검찰 총장 후보자나, 7억원을 빌린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나 권력실세들의 혐의는 못본척 외면하고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서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검찰이 김재윤 의원이 무죄임을 알고도 기소했다면 사악한 검찰이고, 무죄임을 모르고 기소했다면 무능한 검찰입니다.

김재윤 의원은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검찰의 주장대로 보도되면서 인권과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정치인으로서 추후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그 고통과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무죄가 입증될 것이고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편파수사, 정치 보복성 수사를 했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 9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