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인사청문회 논평 및 의원총회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9년 9월 23일(수) 15:15
□ 장  소 : 국회정론관

■ 국무총리 및 주요장관 등 인사청문회 논평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청문회는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해 실망만 안겨준 청문회였다.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강부자, 고소영 내각의 병폐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니고 있었으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한 때 국민들로부터 개혁적인 지식인이자,  진보적인 학자로 인정받던 인물이었으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정 후보자의 부족한 윤리의식과 범법 경력은 국민들께 실망을 넘어 허탈감까지 안겨주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논문 표절, 배우자의 위장전입, 본인의 병역 비리, 특정 기업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공무원법 위반 등 기존에 낙마한 강부자 내각 장관들이 보여준 문제점 중 쌀직불금 부당 수령을 제외한 모든 비리 의혹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청문회에 임하는 정운찬 후보자의 자세였다. 예를 들어 “예스 24이외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문 제의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청문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삼성화재로부터 오래전에 제안을 받은 것 같다”고 말을 바꾸는 등 제기되는 비위 사실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불리한 것은 얼버무리거나 거짓말로 회피하는 정운찬 후보자의 태도는 교육자 출신답지 못한 것이었다.

공천헌금 비리 의혹, 탈세 의혹, 장관으로서의 국정운영 능력 부족을 드러낸 한나라당 출신의 세 장관 후보자들도 낙제점을 면키 어려웠다.

세 정치인의 입각은 소통을 위해 기용된 것이 아니라 ‘측근 경력관리’와 ‘계파간의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인사였음이 청문회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위장 전입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준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자가 아니라 오히려 계도 대상임이 증명되었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여성 정책의 무능, 무소신을 보여준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도 임명 철회가 불가피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에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 들 일수 없다.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의 핵심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고위 공직자는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천성관 검찰 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천성관 검찰 총장 후보자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

계절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의 ‘공직자 윤리기준’과 ‘인사 철학’이 바뀌는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의총결과 브리핑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 위원들의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 지명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