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축사

□ 일시: 2009년 9월 28일 오후 1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 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꽉 막혀있던 남북이산가족상봉이 다시 개시된 것을 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기뻐하셨을 것이다. 12만명의 상봉대상자 중에 4만명이 돌아가셨다는 보도를 보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확산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분들은 이산가족상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 두 분의 대통령님 생각이 더 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서울역 분향소에 오셔서 노무현 대통령과 전생에 형제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6.15선언과 10.4정상선언도 형제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은 그야말로 남북간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연 역사적인 일이었고, 이를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이정표라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 두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다.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대화와 협력, 교류가 지속되다가 냉전체제로 다시 회귀하는 이 시점에 두 선언의 의미를 더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랜드 바겐’을 제시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는 5자회담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허사가 됐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을 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얘기한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도 선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대북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직시해야 할 것은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또 여러 가지 양자회담에도 참여하는 등 교류가 있고 또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과거와는 달리 대화의 창을 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이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뜻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을 지금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 할 때가 아니다. 과감하게 국제정세의 변화, 국민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북민협이 우리 당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정권 들어서 방북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민간의 힘에 의해 대북에 지원하려는 물자의 반출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기계는 세관에서 녹이 슬고, 여러 가지 민간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지원물자가 자꾸 값이 떨어진다. 최소한 민간의 힘에 의해 100% 지원할 대북지원을 묶어서 되겠는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따져 국민여러분의 걱정이 해소되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좋은 토론이 되어서 이정권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2009년 9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