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9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정운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여부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처음에 후보자로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 국민들의 기대가 참 컸는데 청문과정에서 너무 많은 흠결이 발견되어서 실망이 대단히 크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여러분께 희망과 기쁜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의해서 국민여러분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국민의 뜻은 ‘정운찬 안되겠다, 반대한다’는 것이다. 자질도 부족하고 흠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가 부적격임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한나라당도 알고, 민주당과 야권 모두 다 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하늘을 가리고 국민의 뜻을 저버릴 각오를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우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흠결도 많고 자질이 부족하고 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과 자유선진당의 합의사항이다. 이렇게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만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임에 양당이 합의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이미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면서도 야권이 발목을 잡는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 정말 이런 주장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케이스다.
야권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절대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없던 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3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또 9,700만원의 소득누락, 천만원의 부당한 용돈문제 등등 이렇게 금융과 납세와 관련된 허물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임명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병역문제, 이중국적문제 등등 도대체 셀 수가 없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후 어떤 후보보다 흠결이 가장 많은 후보자가 정운찬 총리 후보자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준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쌓여있는 정운찬 총리 후보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인준한다면 국민의 저항이 엄청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중도실용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뻔히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중도실용이 아니다. 중도실용을 표방하려면 말과 행동이 합치되는 태도를 집권층은 견지해야함을 강조한다.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중도실용을 실천하는 길은 정운찬 총리 후보의 철회뿐임을 다시 강조한다. 옛날 같으면 이런 정도의 후보는 주요 언론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또 주요 언론사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법한데 왜 묵묵부답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5.5%의 국민이 부적격, 19%의 국민만 적격이라고 말해서 부적격 대 적격의 비율이 3대 1도 넘는다. 그런데 오늘 모일간지의 보도를 보니 우리 연구원이 조사한 것보다 부적격 의견이 67.%로 더 늘어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운찬 총리 후보에 대한 국민의 비판, 반대여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유력한 신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왜 이럴까 궁금할 따름이다. 과거 같으면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라고 1면 톱으로 대서특필 됐을 텐데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천신만고 끝에 결국 총리가 된다고 해도 본인의 소신을 펴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가 나있고 결국 총리가 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서 식물총리, 방탄총리,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게 너무나 분명하고, 학자로서 종국에는 곡학아세했다는 평가를 받을 게 너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것을 수 차 촉구하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부당한 권력행사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청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처리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금요일 저녁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한 청문특위 논의과정에서 보고서 채택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천무효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위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명확히 해소된 후 표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청문특위를 열어서 이런 문제를 정리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도리다. 따라서 우리당은 이 부분과 관련돼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요청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오늘 아침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단과 회동했는데 자유선진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 공동대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법적인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풀겠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바로 세워야 한다.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운찬 총리 후보같이 흠결이 많은 후보가 과거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또,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라면 한나라당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상상하고 집작하는 것 어렵지 않다.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아마 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낙마시키고, 정부여당에 여러 가지 부담주기 위해 온갖 책략을 다 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흠결 많은 사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지명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정에 대한 발목잡기라고 주장하고 비판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반민주적인 정권이자,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이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주장하듯이 오늘만큼은 미진한 부분에 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 처리하는 것이 순서다. 한나라당의 양식있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집단적인 양식과 도덕적 수준을 이번 기회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부탁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훈령 제180호로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이 있다. 거기에는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공중도덕을 준수하여 사회질서확립에 앞장선다는 규정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준법정신을 생활화하지 않고 범법을 생활화한 사람을 어쩜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국무위원에 임명해서 국무회의를 구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역시 총리가 여러 가지 범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총리를 인준동의한다면 국무총리훈령 제180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이 총리가 임명돼서 총리훈령을 어떻게 공무원에게 준수하라고 말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에 규정된 정신에 따라 이번 총리후보자 인준여부를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도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에 따른 공직자를 선택해서 내각구성용으로 임명해서 준법정신함양과 사회질서확립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9.25 지난 금요일 전국 교육대학학생 1만여명이 일일 동맹으로 여의도공원에 모여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교총산하단체에서 교원증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여의도에서 열고 있다. 이것은 최악의 대졸실업 상황에서 MB정부가 교사정원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동결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것에 대한 규탄집회다. 9월 19일 교과부가 발표한 4년제 대학 정규직 취업률이 발표됐다. 금년 4월 기준 4년제 대학 정규직 취업률을 보면 39.6%밖에 취업을 못했다. 이것은 작년보다 8.4%가 줄어서 통계청의 노동통계로는 20-30대 실업자가 MB정부 들어서만 38만명이 늘어나서 19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정부 스스로 말하고 있다. 통계청도, 교과부도. 이런 상황에서 MB정부는 교과부가 요청한 작년 7,800명 교사정원 한명도 늘리지 않고 묵살했다. 올해 6,800명을 요구하고 지난 일년 내내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교사정원을 늘리자고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현재 1,700명만 받아들인다고 한다.
일본 신임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 일선으로 긴급고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자신이 직접 본부장 맡겠다. 그리고 취임 후 첫 번째로 면담한 사람이 일본 노총의 지도부였다. 일본 노총과 함께 고용유지대책을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와 너무 대조된다. 이명박 정부는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는 둥 천박하고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정부의 노동분야 연구책임자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요청한다. 우선 교과부가 요청한 교원정원 6,800명을 전원 수용하라. 전국에 교사자격을 갖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17만명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상화하려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늘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일반계 고교의 교사정원을 늘려서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시간강사에 대한 해고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40여개교의 1,500명의 시간강사를 해고했는데 우리당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MB정부의 입맛에 맞게 바꾸기 위한 이유로 전방위적으로 사립학교까지 시간강사 해고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당은 전체 대학 강의의 30%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이 최저 생계비도 미달되고, 평균 시간강사가 받는 것이 연간 500만원도 안 된다. 박봉에 시달리는 시간강사들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희망근로사업을 폐지하고 우리당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를 50만개 늘릴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6조 3천억이다. 특히, 신뢰와 존경이 생명인 선생님을 4개월짜리 인턴교사로 충원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아무리 짧게 고용해도 최소 2년간은 고용을 보장하는 기간제 교사로 고용을 해왔다. 세계 어디서 4개월짜리 선생님을 고용하는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1,185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노동부가 아직 집행하고 있지 않다. 이를 빨리 연말까지 집행하고 내년 예산의 1조 2천억원의 비정규직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4대강 토목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정부예산 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인사청문회 총리인준문제의 표결이 끝나는 대로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한다. 정기국회에서 우리당이 다뤄야하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려는 두 가지 큰 쟁점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검찰문제고 두 번째는 국가재정의 문제다. 두 번째부터 말하겠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IMF로 거덜 난 나라를 국민의 정부가 물려받았다. 금고에 거미줄이 가득하고, 빚더미만 잔뜩 껴 있던 그 정권을 우리는 물려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다음의 정권이 교체됐을 때 우리는 또 다시 거덜 난 국가재정을 떠안게 돼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우리는 266조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넘겨주었다. 그런데 일년 반만에 국가채무가 370조에 이르고 있다. 이 국가부채는 거저 쓰는 돈이 아니다. 여기에도 이자가 들어간다. 5%씩만 따져도 400조면 연간 20조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늘릴 국가채무는 아마 400-500조 이르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나. 뒤에 이 정부를 인수받게 될 다음 정부는 이 국가부채에 대한 막중한 부담 속에서 어떠한 정부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언론과 우리 국민들이 국가채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지난 해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극복한 것은 친기업정부 이명박 정부의 공이 아니다. 참여정부와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집세부터 종부세에 이르기까지 뛰어오르는 부동산 버블을 잡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다. 경제문제는 임기가 유한한 일개 정부의 공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참여정부 때 경제적 성과가 있다면 전임 정부의 누적된 결과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사태는 지금 당장 퍼퓰리즘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국가채무를 위해서 4대강에 삽질하는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토목공사말고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정권이 토목공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생색을 내는 정치를 유지하려고 한다. 국가채무에 대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아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조직은 늘 말한다. 날을 새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검사들은 말한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 권력기관으로써의 검찰의 임무가 정권의 청부폭력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지 검찰은 고민해야한다. 지난주 이광재 의원의 공판이 있었다. 검찰은 늘 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 네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권력기관의 기소의 근거가 되선 안 된다. 모든 사실이 이렇다. 지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의 수사와 기소내용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표적수사와 기획수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검찰이 청부폭력기관화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또한 공안통치에서 유지되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언론인터뷰를 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했다. 아무도 안 듣는데서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국회에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용퇴해야 한다. 더욱 가관은 “내가 야당의원이라도 세금문제를 지적했을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탈세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으로 다시 한 번 용퇴를 요구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해야 함을 요구한다. 재밌는 것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학교에 다닐 때 늘 자기 성적은 90점 이상이었다, 90점 이상의 총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미 20~30점 총리 후보자가 됐다. 점수만 봐도 개인 명예에 막대한 추락을 가져오니 스스로 용퇴하길 바란다.

오늘 모 일간지에 소위 바다이야기에 박지원, 이해찬 전 총리를 한나라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바다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어려운 곳에 가 있었다. 평소에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그곳에서 산 얘기를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엉뚱한 바다이야기로 저를 거론하는 것은 참으로 갈 길이 멀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다. 해명 겸 해서 말씀을 드렸다.

2009년 9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