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30일 11:10
□ 장소 : 국회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 오버하지 마시라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마디로 대통령의 자화자찬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이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 오버하지 마시라.
정상회의 한번 개최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나. G20 정상회의 개최는 분명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돌아오시는 특별기 안에서 만세삼창 부르고, 5부 요인을 모셔서 설명할 정도로 그리고 특별기자회견까지 하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참 의아스럽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아셈정상회의, APEC정상회의 등 수없이 많은 정상회의를 했지만, 선진국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3박4일짜리 회의한다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각각 선진국 간의 쌍무회담을 통해서 외교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더 이상 G20 정상회의를 본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오늘 그렌드 바겐을 또 제기했는데 그렌드 바겐은 지난번 5자회담 제안에 이어 사실은 연이은 외교적 실책으로 규정된 사안이다.
미국도 외교적 언어를 동원했으나, 그것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거절한 사안을 오늘 다시 되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렌드 바겐은 6자회담에 참여한 강대국들의 동의없이는 진행되기는 어려운 사안인 것을 분명히 알지 않는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미 폐기된 강대국들이 돌아보지 않는 정책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한번의 외교적 결례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G20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외교적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저는 권고하고자 한다.

■ 이재오 전 의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은 이명박 권익위원회로 전락시킨 것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재오 전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참 의아하다. 이 분이 국민권익과 무슨 관련이 있는 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권과 관련되어서 활동하신 경력이 있거나,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로 임명을 해왔던 오랜 관행이 있었다. 자신의 측근을 정부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상관없이 아무 자리나 내려보내는 이런 잘못도니 인사관행은 바로 잡혀야 한다.
이재오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그 순간 사실상 이명박 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고 규정한다.

2009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