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국가 외교, 견제장치가 시급하다.

‘그랜드 바겐’이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난타를 당했다. 사전 조율도 없고 현실성 없는 매우 아마추어적인 외교 행위로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 형편없는 외교를 한 이명박 대통령은 귀국길에 G20 회의의 한국유치를 대단한 외교적 성과인양 선물 보따리로 풀어놓았다. ‘꿩이 아닌 쥐라도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꿩보다 나은 쥐를 잡았다’는 식으로 과대 선전까지 늘어놓았다. 이젠 과감하게 ‘국민 최면’까지 거는 데 주저하지도 않는다.

이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그래드 바겐’은 실종되었다. 동시에 국가적 최우선의 중대 과제인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와 6자회담 등 한반도의 외교정책도 조용히 사라졌다.

국회와 국민 모두가 주지하고 인식해야 할 사실은 이 대통령의 국가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한번쯤 망신당한 일이 아니라 이러한 외교적 행태가 거듭되고 있음에도 이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외교적 오류 행태의 반복이 없으리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폭탄주 마시며 ‘원샷’ 하듯 국가의 외교를 해선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이 대통령의 무모한 외교(reckless diplomacy)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하여 국민과 여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차제에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는 대통령의 국가 외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9년 10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