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4대강 턴키공사 담합의혹 철저하게 조사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0-09

4대강 턴키공사 담합의혹 철저하게 조사하라!

대운하사업의 다른 이름인 4대강 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국민의 74%가 중단 또는 유보해야한다는 4대강 사업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와 예산배분의 심각한 편중, 관련예산 공기업 떠넘기기로 인한 부실화 위험, 과잉홍보 논란, 환경영향 평가 미비 등 준비가 너무도 부족한 졸속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일 국토부가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시공업체 15곳을 선정했는데, 담합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5개 공구 중 14개 공구는 2-3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했고, 입찰금액 차이가 1%미만인 곳이 5곳이며 도급순위 상위권인 11개 대형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선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하게 4대강 턴키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을 조사하라!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입찰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은 업체간 담합의혹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담합 등 불법사실이 있다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9년 10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