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10월 9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여의도 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안산 정당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3명이 경선했다. 김재목 위원장, 윤석규 실장이 경선에 깨끗이 승복하고 본부장도 맡고, 재보선 승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표시와 정당개소식에 참여해서 직접 그런 의사를 표시함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 안겨주는 사건이 있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한나라당 안산지역 당원들은 공천에 불만을 품고 수백명이 대규모로 탈당했다는 보도를 봤다. 어제 이렇게 정당이 좋은 룰을 만들고 그 룰에 승복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1주일을 끝내는 날이다. 1/3이니까 첫 순이 지나가는 날이다. 사실 나흘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권의 실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민들도 보도를 보면서 참 짧은 기간에 실수도 많이 했다는 판단을 하실 텐데 언론을 보면 보도에 대단히 인색한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당 의원들은 노력하고 있다.
나흘 만에 드러난 총체적 국정난맥상에 대해 우리는 대안도 제시해 문제를 확실하게 시정하는 노력에 성공하겠다. 무엇보다 4대강 문제가 가장 잘못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정운찬 총리의 계속되는 문제점 거기에 청와대가 통신사를 불러서 기금을 내도록 압박한 신정경유착, 효성에 대한 검찰의 유야무야 수사, 신종 플루백신에 대한 허위구매발표 등을 5대 국정농단사건이라고 말해도 되겠다. 몇 가지만 거명해도 문제점이 많다. 이 정권의 도덕불감증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의 거짓말의 끝은 어디인가.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떻게 청문회에세 거짓말할 수 있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다. 지난 7.14 검찰총장을 낙마시킬 때 이명박 정부가 한 말이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가 거짓말한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이 한입으로 두말해선 안 된다. 총리의 거짓말도 대통령은 똑같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4대강 불법추진에 대해 자료도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보도됐는데 부대의혹이 제기될 뿐 아니라 문제점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확인된 불법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국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4대강 불법추진에 국정감사를 안 하면 국정조사권을 없애는 게 낫다. 꼭 국정조사권이 관철돼야겠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통신사들을 불러서 행정관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의 기금조성을 압박하나. 이것은 신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을 없애려고 지난 10년간 얼마나 노력하고 고통을 겪었나.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마음 놓고 정치권으로부터 압박도 받지 않고 사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소위 친기업적이라는 이정권이 정경유착을 도모하고 기업을 압박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효성, 백신에 대한 문제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끝까지 추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새 총리인 하토야마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하토야마 총리의 한국방문을 환영한다. 그러나 마냥 환영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에 절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이번 주가 886차였다고 한다. 수많은 할머니들이 지난 17년 동안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셨고 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이 문제뿐 아니라 교과서문제, 독도문제 등 한일간에는 해결할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분명한 우리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도 좋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일본의 태도변화가 전제조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민주당 집권이후 첫 번째 방한이 이뤄지는 만큼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들을 가감없이 전달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첫 방한이 한일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돼야 한다.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에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민당과는 다른 입장을 천명해왔기에 우리는 하토야마 총리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그를 계기로 한일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9시 반에 국정감사 관련해서 드릴말씀이 많아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갖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우리의 예상대로 여러 가지 의문이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농성하고 있던 철거 상인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사고 그래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이충연이라는 분이 아버지를 죽인 죄인으로 구속돼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게 용산철거민들이 스스로 자살행위를 할 리도 없고 단지 자신들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용역깡패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신나통과 화염병을 준비했지만 스스로 이것을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 특공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진압을 하다 보니 신나통이 엎어진 건 봤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비춰봤을 때 무리하게 경찰이 사전 화학장비나 발화물질에 대한 대책없이 진압하다가 사고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원세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는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가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보여주기식 방문만 하고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임시 상가를 내줄 수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당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책임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총리실이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닌가. 서울시와 조합이 서로 일을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조절하는 역할이 바로 총리실에 있기 때문에 총리실은 이 문제를 즉각 나서서 조정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9개월이 넘은 시신들이 빨리 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도리다.

효성 비자금 사건이 박지원 의장께서 지적하셨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다. 자체 문건으로도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났다. 조현준 사장의 450만불 빌라매입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문제와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의혹혐의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된채 무너져있는 상태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다. 효성 조석래 회장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전경련이 주최한 하계토론회에서 “차기 대통령은 경제주의에 입각한 경제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해서 사실상 사돈인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발언을 했다. 2008년에는 “효성비자금 없다 별 거 아니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2009년에는 “정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줬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조석래 회장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이번 비자금, 기업이 바로 서야 한다. 근로자와 모든 사람이 피 땀 흘린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비자금으로 돌리고 불투명하게 응용하고 아들이 450만불의 호화주택을 미국에서 구입한 것을 철저히 밝히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어떠한 이유로 의혹사건들의 수사가 중단됐는지 정확히 의혹을 밝히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과정에서 이정부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2006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사유재산을 장학 등의 목적으로 사회에 헌납해 설립한 8000억 규모의 고른기회장학재단을 MB정부가 설립한 한국장학재단에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편입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참으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과정을 보면 금년 1월에 교과위에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국가 장학재단에 편입하는 방안을 한국장학재단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부터 논의하기 시작해 6.12 한국일보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른기회장학재단 측에서 크게 반발하자 3.9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중부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 고른기회장학재단의 정관36조에 재단을 해산하는 조항이 있는데 전체 이사정수의 2/3 찬성으로 각료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설립자에 반하여 해산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다가 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 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표명하니까 6.16 한국장학재단의 이경숙 이사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민간 장학재단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지만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 이튿날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단을 가동해서 고른기회장학재단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감사에 나온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감사를 해 이 재단이 국가로부터의 운영과정에서 완전히 독립돼 멘토링이나 배움터장학과 같이 매우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장학사업을 잘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장학재단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총리실에서도 모범적인 장학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러 나왔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장학재단의 이사들의 10명 중 9명이 9.28 임기가 도래하니까 다시 교과부가 압력을 행사해 임기가 도래한 이사 전원을 교체하겠다고 했다. 장학재단의 이사는 정부가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다. 오직 재단 이사회에서만 교체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재단과 몇 차에 걸쳐서 충돌했고 결국은 정부가 추천한 손병두 서울대 총장 등 두 명의 이사 교체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회의를 앞두고 서울교육청 고위 공무원을 통해 신인령 이사장을 손병두 이사장으로 압력을 넣어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당초 교과부는 신인령 이사장의 임기 연장승인을 했다가 뒤이어 정부부처에서 지적을 받고는 다시 이사장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시정공문을 내보내고, 서울청 부감을 뽑아 손병두 이사장으로 바꿔달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다.
이를 보면서 1962년 부산지역기업인이었던 김지태씨 소유로 되어있던 부일장확회, 부산일보사,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주식을 박정희 정권이 국가에 헌납하라는 압박으로 정수장학회에 헌납하라는 압력을 통해서 정수장학회에 강제로 헌납한 그래서 그것이 2007년 5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밝혀져 국가가 이 재산을 다시 유족에게 반환하라는 의견서가 나온 사건이 떠오른다.
이명박 정부에 묻고 싶다. 본래 시장경제에는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가장 기본으로 한다. 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선진국으로 갈수록 장려하는데 그것은 기부자의 뜻은 존중돼야 하는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어떤 동기에서든 사회에 8000억을 헌납했고 그것이 장학재단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면 그대로 굴러가게 둬야한다. 왜 부당하게 국가가 공권력으로 압력을 가해서 정부재단과 통합하려 하는가.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소위 ‘취업 후 등록금상환제도’를 아무 준비없이 정치쇼 방식으로 발표했다가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아무런 재정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받자 부랴부랴 그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궁여지책으로 꾀를 낸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해명하고, 즉각 이 기조를 취소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대학생 등록금사업을 하려면 야당이 대안으로 제출한 것과 같이 획기적인 방도를 전제로 등록금 상환제를 도입하고 우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등록금 후불제를 전면 도입해 이에 따른 예산 증비를 하는 것만이 답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오늘 국회 환노위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과 국토해양위 김성순, 조정식 의원 공동으로 “4대강 사업 진실을 말하다” 4대강 사업의 환경적 문제 이러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것은 현재 정책위전문위원과 의원들 보좌진들이 4대강 공동대응 실무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이고 앞으로 공동대응 실무팀에서는 의원들과 함께 환노위 4대강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의 위법성과 반서민성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의혹 첫째는 위헌성이다. 합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환경평사, 문화재 조사를 모두 생략한 편법을 자행했다. 의혹 둘째는 위법성이다. 수공법을 어기고 착공일자 맞추려고 기초단체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시작하고 있다. 세 번째는 밀실타협의혹이다. 문화재청의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봐주겠다는 등의 의혹이다. 네 번째는 어제 우리당의 이석현 의원이 지적한 초대형 건설사들과 나눠먹기식으로 공사 수주를 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추궁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장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작됐고 25명의 TF팀을 구성해서 감사를 시작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2009년 10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