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9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감 일주일 -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 난맥이 드러났다

오늘로서 국정감사 첫 주가 마감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일주일 동안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인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난맥상을 파헤쳤다.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4대강 사업의 구체적인 불법과 탈법, 편법사례들이 조목조목 드러났으며, 정운찬 총리의 새로운 불법 겸직 사실 확인으로 청문회 위증이 구체화됐다.
또한 청와대가 통신사를 상대로 한 일종의 삥뜯기인 코디마 기금조성 사건과 효성기업 관련 수사의 허구, 그리고 신종플루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의 한심한 대책이 드러났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의 국정 난맥상은 끝이 없어 보인다.
합당한 논리도 없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는 수시로 무시된 채 오직 밀어붙이기만 횡행하고 있다. 인사나 정책 집행이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주무부처 장관들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답변이 궁색하면 해 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배짱을 내밀고 있다.
오죽하면 감사를 하는 여당의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는가.

그러나 장관들만 탓할 일도 아니어서 더욱 문제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장관과 부처의 재량은 없고 오직 대통령의 지시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일년은 이명박 정권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홍보용 이벤트 정책만 양산한 일년이었음이 드러났다. 

■ 삼성장학재단 탈취미수사건

이명박 정권이 민간재단을 삼키려 시도했다.

올 2월부터 교과부는 8천억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이명박 정권 들어 설립한 한국장학재단에 편입시키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은 정관개정요청, 감사원 감사, 이사교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삼성장학재단을 삼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편입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취업 후 등록금상환제도’라는 대책없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 교과부의 과잉충성이 빚어낸 결과인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의 광폭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3공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권은 잘못된 과거의 악습만을 뒤따르는 과거지향적 정권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스스로 만들어내 통신사에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250억을 뜯어내려 하지 않나, 박정희 정권 때나 있었던 민간재단을 탈취하려 하지 않나 정말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 조마조마하다.

이명박 정권은 교과부가 삼성장학재단에 압력을 가한 과정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정권차원의 부당한 압박이 일어나지 않도록 밝혀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향한 욕심은 끝이 없는가

YTN 이사회가 9일 배석규 사장직무대행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YTN의 앞날과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행 2개월간 시청률이 급락하는 등 그 능력이 의심스러운 배석규씨가 사장으로 선임됐다는 점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지난 7일 국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YTN 대주주들이 투명한 공모절차를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새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불과 이틀 만에 뒤집고, 군사 작전하듯 배석규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결국 사장 선임 배후에 정권의 조종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임 구본홍 사장보다 더 가혹한 노조탄압을 해온 배석규씨를 전면에 내세워 YTN을 접수하겠다는 정권의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배석규 사장은 지난 2달 동안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보도국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전격 교체하는 등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을 부정하는가 하면 보복성 인사와 징계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몰두해왔다.

정권이 그 공을 인정해 사장에 임명했으니 앞으로 그 보답을 하기 위해 얼마나 더 가혹한 탄압을 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다.

도대체 이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정녕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모르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당장 방송 장악 음모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YTN이사회는 기습적이고 불투명한 절차에 의해 배석규 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

배석규씨 또한 자신의 동료인 YTN가족과 애청자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명예로운 처신을 해야할 것이다.

2009년 10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