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부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10월 10일 15: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논평

한·중·일 협력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한.중.일 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경제성장 및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지속가능 개발 공동성명'은 3개국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며 아시아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한·중·일 정상들이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 대통령 사돈그룹 효성비자금 사건 관련 논평

MB사돈그룹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2008년 초 국가청렴위원회가 비자금 조성 제보를 받고 검찰로 이첩한 대통령 사돈그룹 효성 비자금 관련 사건은 검찰이 2009년 1월에 비자금 관련 장부를 발견하고 수사가 진척되다가 돌연 축소 은폐되고 종결된 정황이 짙다.

진실은 가릴수 없다.

9일 재미동포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주)효성 사장이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450만 달러 상당의 호화빌라를 구입했고, 2006년 10월 95만 달러 상당의 빌라 2채 지분을 매입했다고 한다.

새롭게 제기된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가 자못 궁금하다.

검찰은 대통령 사돈그룹 비자금 사건을 정상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라!

국민들은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바라지 않는다.

■ 정운찬 총리 관련 논평

정운찬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연달아 위증을 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예스24고문,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삼성방재연구소와의 연구협약, 하나금융연구소 비상근 고문 등 정운찬 총리의 거짓말의 끝은 어디인가?

정운찬 총리가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감 증인 채택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운찬 총리의 증인채택을 방해하지 말고, 정상적인 국정감사 운영을 위해 협조하기 바란다.

■ 용산참사 관련 논평

용산참사의 원인이 무리한 과잉진압이었음이 경찰간부들의 재판정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다.

9일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 출석한 박삼복 당시 경찰특공대장은 “세녹스 등 인화성 물질 60여통이 현장에 있다는 정보는 진입이 결정되면서 알게 됐지만, 그 많은 양이 모두 망루에 모아져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화물질 유증기에 의한 폭발성 화재에 대해서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현장 책임자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도 “어두운 새벽이었기 때문에 망루 내부의 사정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정부는 용산참사의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