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수원장안 선대위원장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9년 10월 14일(수) 11:00
□ 장  소 : 국회 대표실


이 자리를 1년 6개월 만에 앉는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때 국회에 빈소가 차려져 방을 둘러보긴 했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 놓고 앉은 것은 오랜만이다. 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나섰다. 원래는 강원도 산골 촌북으로서 수원장안 선거대책위원장 명함보다는 한 사람의 평당원으로 선거를 돕고, 그것을 통해 민주당에 보탬이 되고, 야당의 근간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당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명이 있어 수원장안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장안에서는 이미 후보 등록이 끝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간다. 이번 선거는 튼튼한 야당을 만들어 건강한 정부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임하고 있다. 고삐 풀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과 수원장안의 자세이다.

국민 모두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끝을 모르고 있다. 최근 김제동씨를 KBS가 마이크를 뺏는 일, 위장전입, 탈법, 위증이 판치는 총리 장관 임명에 위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다. 재정파탄과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가면을 쓰고 무시하는 정부이다. 한마디로 안하무인의 정권으로 나아가고 있다. 만약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이 지면 정부의 독선독주는 하늘 높은 줄 모를 것이다. 야당이 튼튼해야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 할 것이다. 야당이 튼튼해야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세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선거를 통해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재정파탄을 막아내야 한다. 국감을 통해 국가 빚이 위험 수위에 올라있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게 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급격히 팽창한 국가부채,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만으로도 이명박 정부 5년간 200조의 국가 부채가 늘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공기업 부채도 200조 이상 늘게 될 것이다.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0년 한해만 보더라도 41조의 국가부채가 느는 통계를 볼 수 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20조다. 이 국가채무에 대한 걱정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의 재정전문가인 이한구의원은 국가부채를 1,439조로 추산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빚더미 위에서 친서민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친서민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정책은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야당과 지식인을 무시하고 독재를 하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는 독재를 했지만 고도성장을 이루고 완전 고용을 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이 없는 경기부양 빚으로 버티는 경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정파탄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야당이 팽팽히 나서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 이것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이뤄야 할 국정과제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이제는 4대강 사업의 포기를 결단해 달라. 나라 빚이 산더미인데 4대강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지방재정 파탄의 주범이고, 복지비용과 교육비용을 축소하는 주범, 환경파괴 주범이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강행하려 하는가. 이번 선거야 말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 기필코 막아내도록 하겠다.

셋째, 야당의 단합의 요구한다. 정부여당의 견제를 위해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MB정부의 재정파탄을 막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러한 결의를 갖고 우리는 재보궐 선거에 임하고 있으며, 장안 구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쉬운 싸움이 아니다. 상대방은 지명도가 높은 방송인 출신이다. 우리 후보는 지역 일꾼이지만 지명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장안 구민은 야당을 살리기 위해, 야당을 견제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일 잘하는 지역일꾼을 키워 중앙정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찬열 후보를 밀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장안 구민이 그렇게 선택하리라 믿는다. 실제로 지금 추석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찬열후보가 개인만이 아니라 튼튼한 야당 민주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고, 장안주민이 밀어줄 것이라 믿는다. 장안구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 국민 모두의 성원을 간절히 기대한다.

2009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