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이며, 복합기능은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것이
   다. 이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 과밀로 인한 비효율,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한 공동화에 따른 비효율이라는 2중의 질곡을 해결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공영하는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전문가들의 수많은 토론을 거쳤고,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진행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고 정화로 태어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합의처리했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당선 후 재차 확인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건설이다.

이제 와서 합의를 뒤집고 약속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약 영남이나 호남에 건설중이라면 이렇듯 백지화를 시도하겠는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의 전형이다.

교육과학도시니 비즈니스도시니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미 행복도시의 입법과정에서 검토되었던 안이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 실효성이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폐기된 안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이며, 복합기능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다. 이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분명히 말한다. 충청도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흔쾌히 내어 놓은 것이다. 그저 어설픈 신도시 하나 만들자고 그 귀한 터전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정권이 특별법 개정 등 백지화 음모를 공식화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다.

■ 안산 재보선 후보단일화에 대하여

안산 재보궐 선거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임종인 후보측의 딴지 걸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실질협상은 하지도 않으면서 조건 달기에만 여념이 없다.

후보단일화를 하려면 책임 있는 분들이 만나서 실질적인 후보단일화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상에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후보단일화 선언부터 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안산 재보궐 선거의 판세는 민주당의 김영환 후보가 임종인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20%가까이 앞서고 있어 이미 시민들에 의해 실질적인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결국 자신으로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없어지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민주당 후보에 대해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 할 수 없다.

구시대 정치행태와도 같은 생트집으로는 시민들의 선택은커녕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 후보단일화를 원한다면 후보단일화 협상에 성실히 임할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후보단일화는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것이지 후보단일화라는 정치공세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후보단일화 논의는 거부하면서 후보단일화론만 정치공세하는 그러한 구태정치,
이제는 그만 없어져야 한다.

2009년 10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