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공무원노조 탄압부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감시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 노조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공갈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노조 관리지표’를 평가해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교부금을 미끼로 지자체를 협박하는 행위다.

공무원 노조는 2004년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합법단체로 인정됐다.

정부 부처 내에 합법단체를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은 군사독재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독재와 독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정부 기구 내에 노조 감시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행정력 낭비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반국가적 행위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공무원 노조 감시 전담 조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 노조의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0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