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종시의 본질은 자족성이 아니라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에 대한 구상의 핵심은 포항이요 구미라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부처 이전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 산업도시를 만들어야 먹고 살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지역 주민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자고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의 부담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고 법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먹고 살기로 말하자면 드넓은 평야지대인 세종시 지역에서 조상대대로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아왔다.
구태여 포항이나 구미 같은 산업도시가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잘 먹고 살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그 정도의 구상이라면 이미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뭔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듯한데 세종시는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세종시는 자족성이 본질이 아니라 행정중심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도시의 기능과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역할이 본질이다.

이명박 정권은 천박한 反균형발전 논리와 조삼모사식 선심성 논리로 더 이상 세종시를 흔들고 국민을 흔들고 나라를 흔드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퍼즐게임 하듯 하는 이명박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그동안 여기저기서 說로만 나돌던 이명박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점차 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청와대도 그동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자락 깔고 이야기하는 걸보니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이명박 정권 또한 그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데 반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방식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입만 열면 남북접촉에 대해 밀실야합이라며 마치 엄청난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폄훼하고 공격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을 보면 과거 한나라당의 행태가 무색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다.

남북 관계자가 만나는 것이 무슨 첩보원들의 비밀회동도 아니고 중국으로 싱가폴로 옮겨 다니며 퍼즐게임 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짐짓 정권 혼자서만 엄청난 비밀인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릿광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권의 특기인 깜짝 이벤트 정치를 다시 연출해 보겠다는 의도인지 모르겠다.

남북간에는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이미 정착된 남북간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있다.

남북접촉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가 근무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권과
   학문의 자유 침해가 도를 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4대강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4대강 죽이기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들통 날 것이 두려워 연구원들에게 철통보안을 강요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눈과 귀를 막고 연구를 진행했다.

김재균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5월 김이태 연구원 양심선언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보안각서도 모자라 연구원장이 별도로 규정에도 없는 서약서를 쓰게 하였다. 그러면서까지 입단속을 해 연구원들의 연구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준비된 시나리오이며, 학문과 연구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유린한 폭거이자 독재적 발상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보안각서만으로도 부족해 서약서까지 강요하는 것은 연구원들에 대한 양심포기각서를 쓰라고 말하는 폭력배가 아니고 무엇인가? 똘마니 책임연구원을 앞세워 연구원들의 연구 자율성과 연구원들의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짓밟아버린 파렴치한 행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을 포함한 수많은 대학의 연구자들의 인권과 양심을 위협하는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9년 10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