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피도 눈물도 없는 경찰의 잔인함에 소름 끼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0-25

피도 눈물도 없는 경찰의 잔인함에 소름 끼친다


MB정권하의 경찰이 반인권, 반인륜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7월21일 새벽 3시30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들이닥쳐 그 충격으로 임신 7주차였던 한모씨의 아내가 유산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더욱이 23일 경기경찰청은 해당 경찰에 대해 주의 조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사항마저 무시하고 나섰다.
형사소송법상 하자가 없는 직무수행이라며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과잉 수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기경찰청이 오히려 이를 감싸고 있으니 경악스럽다.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경찰의 오만방자함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조현호 경기청장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어도 똑같은 입장을 취했을지 역지사지하기 바란다.

공권력 남용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갖는 것이 직을 떠나 사람 된 도리다.

그저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호해야 할 경찰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경찰은 더 이상 필요없다.  당장 인권위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라.


2009년 10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