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26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번 선거는 독주와 견제의 한판 싸움 … 지금은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할 때

이제 10월 28일 재보궐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세균 대표는 3박4일 연속 유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견제세력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수원, 충북, 양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점차 우열이 가려지고 있다. 상당히 반응들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느낀다.
오늘 10시 양산 지역 유세현장에서 재보궐선거를 맞아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반전에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의 내용은 이번 선거가 독주와 견제의 한판 싸움이며 지금은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할 때이고 따라서 국민들이 한 표로 심판해달라는 내용이다.

■ 5.16, 10.26 같은 불행한 역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이 10.26 30주년이다. 그동안 10.26에 대해서 정당이 논평을 낸 적이 거의 없지만 3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겠다.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 대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했던 기억을 추억하려 하고,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던 사람은 같은 사건이어도 가슴 아팠던 기억을 더 부각시키려 하는 현상이 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정점에 서 있다. 그러나 10.26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은 다시는 5.16 쿠데타 같은 불행한 역사가 없어야 하고 또한 10.26같은 불행한 일도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기 않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더욱더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느끼는 10.26 30주년이 되길 바란다.

■ 주의 깊고, 진지하고, 성과있게 접근해야 할 남북관계

현재 북미대화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에 남북고위급 접촉설이 최근 1주일 사이에 정가를 뒤흔들었다. 그런데 최근 남북고위급 접촉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간의 접촉관계를 확인해준 그 시간에 남북대화를 책임져야 할 통일부장관은 남북접촉 사실이 없었다거나 혹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남북고위급 접촉이 무슨 연예인 스캔들도 아니고 만난 사실은 확인해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냥 친구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인가.
지금 남북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을 말하면서 남북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접촉은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일정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모든 정권은 남북간의 핫라인은 유지하면서도 성과가 있을 때만 그 성과를 공개해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정권은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하면서 만난 사실은 공개하는 그동안 남북간의 대화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기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대체 왜 이러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흘리는 것인지 사실은 진전되고 있는데 주지지층인 보수층을 의식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남북관계는 참으로 위태로운 것임을 지적한다. 보다 더 주의 깊고 진지하고 성과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국민 우롱 행위

어제 이재오 권익위원장께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오 권익위원장 관련해서는 벌써 4번째 논평이다. 권익위원장이 된 이후 너무 국무총리 혹은 소통령처럼 움직이시기에 자제하시라고 경고했고,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이재오 권익위원장께 권익위원장을 계속 하실 거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 1개월동안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이래 나라를 몇 번씩 들었다 놨다 하시다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권익위원장이라고 하는 장관급 고위공직이 주머니 속에 공깃돌을 넣었다 뺐다 하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인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다른 자리가 나타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인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재오 위원장은 본인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뿌리 뽑힐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한다. 한마디로 잘할 때까지 권익위원장을 하시기 바란다. 무슨 암행어사가 출두도 하지 않고 바로 한양으로 귀환한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2009년 10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