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28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오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선거운동기간동안 보여주셨던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대해 대단히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답게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의지가 한결 돋보인 선거였다고 본다. 현재까지 이전에 비해 오늘 선거 투표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남은 시간 국민들이 최후까지 모두 투표해 주셔서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것을 도와주길 부탁드린다.

또한 최고위에서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신종플루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해온 것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안 선거 때문에 민주당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만 비록 투표당일이지만 오늘부터라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자는 의견을 모아 오늘 중으로 당내에 있는 신종플루대책특위를 소집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점검하고 정부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에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다.

■ 청와대의 자기 식구 감싸안기가 기강해이 부른다

청와대 비서관의 기강해이가 또 발견됐다. 시민사회 비서관이 학술대회에 부인을 동반하여 제주도까지 가서 참가했다고 한다. 그것도 휴일이 아닌 근무시간에 참여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청와대 비서관은 이것이 물의를 일으키자 “학술대회 참여도 시민사회비서관의 소관 업무다”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학술대회가 시민사회비서관이 참여할 공적업무영역이라면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사회비서관은 온갖 학술대회에는 다 참여해야 하는가. 그것도 부인과 함께 공적인 업무영역을 함께 담당한 것인가.
문제가 제기되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들은 물의를 일으키면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경고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인데 전혀 명령이 통하지 않는 청와대다.

다시 목이 터져라 반복한다. 네 번째 드리는 말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만 기강이 선다. 자기 식구들은 문제가 되도 감싸 안고,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나라의 법치를 주장할 수 있는가. 서민과 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 식구에게는 사소한 실순데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국정운영방식으로는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청와대 내부의 행정관 비서관들에 대한 징계를 재점검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거듭되는 청와대 직원들의 추문에 대해 비서실장과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게 겸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2009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