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0월 30일 10:20
□ 장소 :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 확대간부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이번 판결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지난번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아니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다시 논의하라고 하는 결정이었다고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세심하고도 자세한 지적은 바로 입법부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범한 거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며. 입법부는 이 지적을 받아들여서 지체없이 전면적인 재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절차상의 위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며 따라서 입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시정없이 절차상 위법한 법안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즉각적으로 이 법안을 어떻게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위법성을 제거하고 문제가 없는 법으로 만들 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더불어 행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후속논의를 지켜봐야할 것이며 이 위법하다고 지적된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시중 위원장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오인하여 법시행의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면 이 자체가 헌재가 지적한 위법적 절차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최시중 위원장은 공이 넘어왔다고 했는데, 아직 입법부는 최시중 위원장에게 공을 넘긴 적이 없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헌재가 보다 명료한 판결 통해 위법한 절차 거쳐서 날치기 처리된 법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결론을 냈다면 오히려 이 판결의 해석을 놓고 분분한 논란이 적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헌재가 비겁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비겁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 법안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언론에서도 판결문 보다 면밀하게 해석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반성하라고 회초리 때렸더니 간지럽다고 웃고 있는 한나라당

미니총선으로 불렸던 10.28 재보선 결과 나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은 이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훈 얻지 못한 것 같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국정운영방식, 오만과 독주를 심판했다. 그러나 국민이 내린 심판을 잘못 판단해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에 대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공이 넘어왔다고 좋아하면서 언론법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반성하라고 회초리 때렸더니 간지럽다고 웃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인다면 작은 심판이 큰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파도의 너울이 작다고 무시하다가는 큰 물결을 만나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갈등이슈 정리 못한다면 사회통합, 국민통합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권이 너무나 많은 갈등이슈를 한꺼번에 쏟아놓고 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무엇이 정리돼있나.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재정파탄, 효성 게이트, 행정구역개편, 선거구제 개편, 미디어법 논란, 공기업 개혁, 비정규직 논란, 쌀값안정 논란, 전세대란 논란, 용산참사, 그리고 개헌까지. 어느 이슈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 있나. 도대체 이 정권은 왜 깔끔하게 하나씩 설거지 해나가지 못하고 수많은 갈등이슈를 한꺼번에 쏟아놔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한꺼번에 갈등이슈를 내놓고 국정운영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사회통합, 국민통합 이룰 수 없으며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켜서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호소하고자 한다.

2009년 10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