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10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의원님들이 그제 밤에는 편안히 주무셨을 텐데 어제 밤에는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것 같다. 억울한 생각도 들고 분하기도 해서 저도 잠을 설쳤다. 위법을 가리고 국민혼란을 수습해야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문데 위법에는 면죄부를 주고 국민혼란은 오히려 더 부추긴 결정을 했다.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 과거부터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 경우에 따라 자신들이 해야 할 결정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문과 걱정이 있었지만 언론악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헌법재판소 존재여부에 관한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은 참 현명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비겁했다고 평가한다. 10.28 재보선을 통해 국민여러분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주를 심판했다. 그런데 오만과 독선, 독주의 대표적인 것이 방송장악과 언론악법 밀어붙이기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국민은 심판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를 뒤집고 면죄부를 준 꼴이라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가관이다. 한나라당은 자중하고, 국회의장은 책임져야 한다. 우리 야당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전부 보면 국회의장과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분명히 결정했고 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분명히 판결했으며 대리투표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심의의결권 침해, 일사부재의 원칙위배, 대리투표 등의 불법행위 모두가 위법인데 한나라당이 부끄러워하거나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원내 제1당으로써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제기를 한다.
김형오 의장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김형오 의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국회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6:3과  7:2로 너무나 명백히 헌재가 판결한 것에 대해 모른 척 해선 절대 안 된다.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책임져야 한다. 국회법 위법과 절차상의 위법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생각임에 확신한다.
이제 모든 혼란과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국회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우선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할 길은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절차상의 위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법은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상식이자 국민의 정서이고 또 법률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언론악법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만약 대화가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여당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언론악법 재개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손을 들어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경남 양산에서 송인배 후보에게 34%나 되는 지지를 보내준 양산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표의 뜻을 소중히 간직해서 다음에는 양산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용산참사 재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절차가 문제가 있어도 결과는 어쩔 수 없다. 문제가 있더라도 기존 질서는 바꿀 수 없다’는 힘의 논리가 횡행하게 됐다. 소수자가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방법은 절차를 통해 절차의 정당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절차에서 소수자의 의견진술의 기회와 이익반영의 기회가 철저히 침해된 상태에서 힘의 우위, 수의 우위로 관철된 사실을 교정할 수 없다면 완전 이 사회는 힘에 의한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용산참사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수사기록 3000쪽 제출을 명령했음에도 검찰은 거부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소송지휘권이나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부친이 지금 사망해서 냉동실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식에 5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하는 비정한 판결을 내렸다. 1심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용산가족에 위로를 보내고 항소심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서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민사상의 문제가 사실상 정부공권력이 투입되어서 5명의 죽음이라는 무리한 사태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설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우리당이 적극 촉구하고 오늘 용산참사대책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8.29이 대한민국의 국치일이라면 2009.10.29은 헌법재판소가 사법정의를 실종시킨 헌치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서 생성되고 발전한다. 절차가 무시되고 결과만 보장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공한 날치기는 무효할 수 없다는 부끄러운 관행을 하나 또 정립한 것이다. 이것은 사법부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사법부에 의한 법의 장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해괴망측한 법의 논리로 스스로의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많은 불만과 우려를 보이면서도 면밀히 판결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문은 마치 병원에 간 환자를 검진은 다해놓고 암이 걸렸다고 검진결과를 말하면서 치료해줄 수 없으니 스스로 치료하라는 얘기와 같다. 이 결정문을 세심히 검토해 보면 우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이지 이 법이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 아니다. 결정문에는 조목조목 7.22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다시 자율적으로 법개정 절차를 밟으라는 판결이다. 만일 이 법을 이러한 헌재의 결정이 있음에도 시행한다거나 한나라당이 법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또 다른 사법파괴쿠데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7.22 있었던 방송법, 신문법에 대해서는 개정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또다른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한나라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장외투쟁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국민에게 재심을 청구하고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다른 선거에서 재심판결을 받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양산에서 선거를 치르고 올라왔다. 먼저 양산에 위대한 한 표의 기적을 만들어주신 양산 시민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 유세현장 곳곳에서 지나가던 차의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주신 분들, 동네 분식점에서 동네 주꾸미 철판구이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손을 흔들어주신 시민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쉽게 졌지만 그 사랑을 정말로 기억한다. 영남에서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극복을 위해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을 잇고자 했던 기호2번 송인배 후보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정말로 감사드린다.
이번 양산 선거는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전직 대통령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과 정치 살인행위를 민심의 법정에 세웠다. 우리는 앞으로 이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 정치보복과 정치 살인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을 계속 세울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유죄를 얻게 노력하겠다. 둘째, 힘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몬 강남의 땅투기 정권에 대한 대한민국 민의의 심판이었다. 셋째, 부자감세와 반서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호남 지역주의정치의 벽을 깰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래서 민주주의 진영의 시민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동지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린다.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깨어있는 촛불시민 이 힘을 결합시키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막아낼 수 없다. 우리당이 이 일에 앞서야 한다. 우리는 즉각 통합과 혁신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깨어있는 촛불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이 모두를 결집시키고 이들의 단결을 구심으로 민주당이 크기 위한 민주당의 통합과 혁신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원길 위원장, 김민석 최고의원, 박주선 최고위원 그리고 제가 함께 하고 있는 통합과 혁신위원회 활동이 향후 겨울정국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양산의 선거혁명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한 우리 민주당을 포함해 민주진영의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당과 정파에 제안한다. 분파적 이익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그리고 깨어있는 촛불시민을 결합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힘을 뭉칠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용산참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힘없는 서민의 죽음에 대한 분풀이자 복수일 것이고, 무장해제당한 전직대통령이 바위에 올라가야 했던 이 슬픈 역사를 우리가 되돌리지 않을 유일한 길이다. 어떤 정당이든 정파든 분파주의적 이익으로 협상과 연대를 논의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외면당할 것이다. 통합과 혁신을 위해 민주당은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나가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수원 장안 선대위의 한사람으로서 한나라당 텃밭인 수원 장안에서 높은 득표율로 우리당을 지지해준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당은 시민여러분들의 크신 뜻, 오만과 독선에 빠진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강한 야당이 되어달라는 뜻을 받들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한나라당이 일방 추진하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대폭 삭감하고 철폐해서 그 돈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교육예산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력을 다 하겠다.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대책이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근 신종플루로 인해 휴교한 학교가 어제 311개로 늘어났고, 확진환자, 의심환자가 무더기로 결석하는 사태를 빚고 있고, 고3은 수능을 앞두고 어쩌나, 학부모는 학교에 보내야 하나 하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민생행보로 정치선전용 구호나 이벤트만 요란하지 다른 나라의 대통령처럼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당부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종플루 대책에 관하여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의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당부하는 말을 잊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을 총괄해야 할 대통령이나 총리마저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위한 세종시 수정작업에만 매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신종플루확산은 정부의 무능함과 갈팡질팡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관련 있는 부처가 모두 하나로 T/F팀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점검을 통해 모든 집행을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어제 교과부에서는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더욱 갈팡질팡을 가속시켰다. 며칠 전 교과부는 획일적 조치의 휴교는 없다고 하다가 다음으로는 지역적으로 휴교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다가 어제는 다시 휴교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교과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배웠는지 다시 책임 떠넘기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어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이 시급하게 여의도 고등학교에 가서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했다.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가 전체 65%만 배치되어 있고 이 보건교사의 경우 주당 12시간의 수업 외 폭주하는 환자들과 여러 의심환자들에 대한 상담으로 인해 손이 여러 개여도 부족할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보건교사포럼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긴급하게 보충해달라, 그리고 보건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발령이 안 난 사람은 내주고 보조인력으로 간호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기준에 따라 검증해서 학교에 배치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요청해왔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 촉구한다. 이 일은 지금처럼 몇 개 부처가 면피성 책임떠넘기기식으로 회의나 하고 회의결과를 발표하는 식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위생 나아가서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총리실 밑에 총합적이고 체계적인 T/F팀을 만들어 전문가들이 모여 일일상황도 점검하고 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에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확인하고 판단해서 휴교를 전 지역적으로 할지 학교별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각 학교장에게 위임한다지만 우리나라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전염병 때문에 휴교를 한 적이 없다.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5%나 되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만들어진 T/F팀은 각 지역, 지자체, 교육체 별로 만들어진 지역적T/F팀과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협력하면서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고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이유는 학교가 혹시 휴교를 해도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원에 간다. 학원은 그야말로 신종플루에 대해 더 취약하다. 독서실, 만화당, pc방은 전혀 대책이 세워져있지 않다. 단순히 손세척기만 있는데 발열체크장치도 없고 어제 여의도 고등학교에는 체온계가 한 반에 한 개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수수방관하는 이 정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종플루확산대책에 대해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

■ 장상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권,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결은 허무개그를 보는 듯하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존립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결과는 인정한다는 것으로 학교의 상황에 비추면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잘못됐지만 이미 시험은 봤으니 시험점수는 주겠다 혹은 도둑질은 잘못이지만 이미 도둑이 훔쳤으니 장물은 도둑의 것이라는 그 이상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권의 도우미로 커밍아웃한 것이 아닌가. 이번 재보선에서 발견한 사실은 민주당이 승리한 것 그 이상으로 감동적인 것이 우리 국민의 수준이 참으로 높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사려 깊고 현명하며 균형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 헌법재판소의 법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판결에 국민은 끊임없는 저항과 비판을 쏟아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은 국민이 헌재의 권위와 판단능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갖게 했고 향후 헌법재판소의 존립과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수치스러운 최악의 판결이다. 이 판결이 더 이상의 심판을 요구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결론인데도 이번 결정과 같이 불완전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도 3심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우리당은 양심 있는 정치세력, 시민세력과 함께 헌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정부가 곧 아프간에 재파병 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그 수순을 밟을 태세다. 파병이라는 것은 우리 군인들의 목숨과 직결되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론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국회 안에서도 토론할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이라는 복잡한 때를 틈타 정부가 급격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 초기에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요청받은 바 없다, 거기에 대해 논의가 되어있지 않다고 얘기했다가 선거전 마지막 국감 때부터 봇물처럼 터져 나와 재파병의 방침을 거의 굳힌 것으로 보인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파병을 하려면 왜 파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해명이 없다. 미국으로부터도 파병요청을 받은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보내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분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아프간 전쟁에 파병을 했다. 다산-동의 부대, 의료, 공병, 의료재건부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2007년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샘물교회 피랍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철군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런데 벌써 그 일을 잊고 당시의 190명 보다 2배 이상인 450명 규모의 군인을 파병하고 혹은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 국민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가 있고, 국회와 협의했는가.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재파병을 할 경우에 다시 어떠한 테러집단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이 공격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남아있는 PRT의무 공병이 미군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PRT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고 소상히 알려야 한다. PRT가 하고 있는 일은 한 지역의 치안까지 모두 돌보기에 교전이 불가피하다. “교전이 있을 때 희생도 따를 수 있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말했는데 예전 우리가 이라크 파병이나  동의-다산 부대가 했던 역할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교전상태에 내몰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국민과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미군의 지휘보호아래 있는 PRT 30명 규모에 의존할 수 없으니 남아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3개 지역을 맡아서 PRT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얼마만큼 충분히 국회와 국민에게 정보를 준 뒤 결정해야 한다는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과 내용을 다 안다면 국민으로부터 분명히 반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때문에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정부의 과정은 대단히 잘못됐으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모아나갈 것이다.

2009년 10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