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4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1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선전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맞장토론을 받아냈다니 대단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다. 끝날 때까지 우리당 의원들이 선전하고 분투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이 실종된 상태다. 법치주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대통령은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이 정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4대강 사업이다. 국회의장은 헌재가 불법이라고 분명히 결정한 것을 모른척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언론악법에 대한 잘못된 절차와 불법행위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판결을 한 언론악법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총리는 법에 의해 추진 중인 행복도시를 일방적으로 고치려고 한다. 국무총리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올라서서 법치주의를 실종시킨 것에 대해 제1야당 민주당은 시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누차 말했듯이 세종시 건설은 행복도시특별법이 2년여에 걸쳐 여야 합의로 추진된 것이다. 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국민적 동의도 거쳤다. 심지어 헌재판결까지 받았다. 이렇게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행복도시가 어떻게 대통령 한사람 혹은 국무총리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백지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나.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독재다. 이명박 정권이 독재의 길로 간다고 판단한다. 이명박 정권을 민주당이 제 길로 가도록 그래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고 통치는 법에 의해 하는 법치주의가 살아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법위에 대통령이 군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행복도시특별법 제3조 1항에는 ‘국가는 행복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이 특별법의 주요한 목적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법의 목적이 있는데도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법을 농단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행복도시특별법을 무시하고 총리가 맞장구를 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우리는 행복도시특별법의 실행대신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백지화를 획책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의해 만들어질 흉물 콘크리트가 아니라 백년 후 온 국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행복도시특별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건설이 백년대계지 4대강 추진이 아님을 대통령은 깨닫기 바란다.

■ 송영길 최고위원

워낙 이명박 정부가 문제를 만들다보니 우리당으로써는 모든 이슈를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 그러나 놓치면 안 될게 효성이다. 효성은 2007년 BBK와 같이 수사된 것이다. 이것이 내부첩보에 의해 내부 정보보고서가 정리됐음에도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 당시 중수부장이 지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어제 확인해보니 보고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도 하지 않고 중수부장이 이걸 가지고 사건배당도 하지 않고 몇 개월을 우물쭈물 보내다가 12월 5일 대선을 며칠 앞두고 BBK는 무혐의처리하고 대선이 끝난 이후 12월 말경에서야 효성사건을 수사배당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네티즌이 찾아낸 호화주택 사건이 국감을 통해 약1,000만 달러에 달하는 5건의 해외 부동산 취득건이 발견되니까 뒤늦게야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즉각 해야 한다. 효성 조석래 회장의 아들 3명이 나이 28, 30살에 자본금 200억에 불과한 효성캐피탈로부터 총 3인이 321억을 대출해서 효성의 지분 22%를 매입해 분식회계를 통해 배당금을 170억 넘게 챙겨먹었다. 용납될 수 없다. 제대로 추적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는지도 사돈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이 문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에 했던 수사 강도의 1/3만 되도 바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당은 끝까지 추궁하고 특검으로라도 밝혀야 한다. 김준규 총장은 기자들과 회식하다가 문제를 만들 것이 아니고 효성수사를 철저히 하길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MB표 친서민정책 중에 가장 인기를 얻은 것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인데 어제 가면이 벗겨졌다. 이것은 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등록금후불제법에서 아이디어를 따 우리당에 지적재산권이 있는 정책인데 얼치기로 잘못 베껴서 내용이 엉망이다. 오늘 언론에도 일부 소개됐지만 25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나눠 해주겠다, 능력에 따라 상환을 하고 능력이 없으면 안 내게 해주겠다고 장밋빛 그림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제출된 정부안을 보면 실제내용은 다르다.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소득금액을 1,500만원으로 잡는데 상환률이 너무 높다.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액의 20%고 5,000만원이 넘으면 기준소득액의 30%를 상환해야 하고, 졸업 후 4년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일반대출로 바꿔 원리금을 합친 전액을 징수하겠다고 한다.
요즘은 대학졸업 후 3-5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취업이 되는 실정인데 결국 대학생 때 신용불량자가 될 것을 4년 후로 신용불량자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 더 가관은 결혼한 대출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친 소득인정금액을 산출해서 상환을 받겠다고 한다. 이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부부합산과세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왜 이런 위장된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느냐면 장학금을 국가가 준다는 것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국가재정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나중에 재정이 파탄나서 영국처럼 제도를 존속하지 못하거나 대출자에게 부담을 안겨줘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우리당에서는 그동안 취업후상환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내년부터 제대로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 채권을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에 예산을 3,000억 늘려줬기에 이걸로 할 줄 알았더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모조리 삭감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절반 이하로 줄어버린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생각이 정말 있다면 우리당안을 충실히 베껴서 우선 대학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좀 더 충실히 하는 전제하에 등록금을 함부로 못 올리게 하는 상환제 도입이 절대 필요하다. 상환제도와 함께 해서 영국도 이 제도가 안정이 됐다. 지금 제도를 보면 등록금 인상률은 3%로 가정했는데 최근 3년간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6-7%였다. 이 차액의 부담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고 또 2차 보존예산을 5.5%로 했는데 전 세계 어디도 대학생 등록금 대출에 이런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이 없다. 아예 없거나 3% 이내다.
따라서 우리당 안민석 의원의 안은 매년 1조 5천억씩 등록금 후불제인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를 도입해서 재정에서 돈을 반영해줘야만 지속가능한 제도된다는 뜻에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우리당은 이 제도를 당론 내용대로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가재정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신용불량자만 만들어내는 무늬만 취업후 학자금제도로 전락할 것임을 경고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내일부터 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사수를 위한 길거리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더 이상 서울의 회의장에서 언론사의 힘만 빌리기는 상황이 위급하다.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냈다. 균형발전과 행복도시를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정사가 위태로워진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국가백년대계를 운운한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니 취소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합의한 행복도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다고 언론과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속지 말자. 2002년 선거공약은 개인적 선거공약이 아니었다. 자료를 뒤져보니 1971년 김대중 대통령의 대전 행정부수도 신문보도다. 박세일 이사장은 분단 된 상황에서 “서울에서 폭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폄하했지만 과밀화에 대한 문제였다. 수도권 과밀화가 대한민국 양극화와 경쟁력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이 문제를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것이 당시 김대중 후보의 약속이었다. 이것을 받아 6년 뒤 1977년 박정희 정권은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을 공론화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 분의 암살이후 행정수도건설은 다시 무산됐다. 그랬던 것이 2002년에 다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백년대계를 위해 당연히 결단하고 없애야 한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시절에 했던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검토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 김영삼 후보의 11개 부처를 충청권에 옮기겠다던 공약이었다.
거듭 말하고 싶은 것은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정략적 공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교통혼잡, 주택부족은 집값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안을 2002년 표를 얻기 위해 따라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한 논리로 대서특필하고 있는 몇몇 언론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의 책임자에 묻는다. 왜 그런가. 왜 국가백년대계 운운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나. 조중동 언론인의 사명감과 긍지, 자부심을 가진 기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자부심을 빼앗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에 묻는다. 본질은 김대중 노무현 잘 되는 꼴 못 본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 잘되는 꼴 못 본다는 것 아닌가. 국가의 백년대계가 망가지던 어쩌든 무조건 뒤로 빼겠다며 언론사들을 죄다 동원하고 충청권의 바지 총리를 앉혀놓고 행복도시를 뒤엎으려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저는 내일부터 충청도를 중심으로 모든 장터를 다니며 주민들에게 본질을 폭로하겠다. 그리고 호소하겠다. 올해 우리는 우리가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을 잃었지만 그 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10년의 위업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분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된 심정이지만 그분들의 유언만큼은 반드시 이어나가겠다.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될 우리의 자세라는 마음으로 길거리 홍보단 활동을 시작하겠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여러분 힘을 모아 달라.

■ 박지원 정책위의장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대두됐지만 특히 정운찬 총리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볼 때 우리 국민은 진짜 빵점총리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V를 본 국민도 아셨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 서글펐다. 알맹이 없는 답변내용과 국장을 불러서 물으라는 오만한 태도, 세종시가 뭔지 행복도시가 뭔지 파악조차 하지도 않고 지나갔다 와서 모든 것을 아는 척 하는 태도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친이, 친박 의원들도 한나라당 목장결투가 시작됐음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면전환을 하는데 참 병이다. 그래서 저는 4대강, 세종시, 서민경제들의 문제로 어려움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헌문제로 이슈를 뽑아낼 것 같다. 우리당에서 개헌논의는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고, 당론도 결정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개헌의 필요성 인정하지만 시기가 늦었고 적기가 아니라고 정리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개헌문제에 대해 우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경제의 어려움을 앞두고 정치문제로 국면전환을 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경계해야 한다.

2009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