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김형오의장 기자간담회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1월 6일(금) 15:30
□ 장  소 : 국회정론관


김형오 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며, 의회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의 원칙이자 국회법의 기본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대리투표를 자행 한 것에 대해 “결과가 중요하니 절차적 하자는 아무 문제없다”고 항변하는 김 의장의 태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례를 운운하며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김형오 의장은 창피함도 모르는 정치인이다. 헌재가 입법부의 권능을 고려하여 “국회 스스로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아 위법상태를 시정하라”며 김 의장에게 주문한 것을 “꼭 시정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왜곡하고 “절차상의 정당성을 다시 회복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을 부당한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자질 뿐 만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

이제 김형오 의장은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무효 언론악법 폐지와 재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 재판소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이행을 추진할 것이다.

2009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