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정책토론회 축사

□ 일  시 : 2009년 11월 6일(금) 14:00
□ 장  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국보건의료의 합리적 대안을 모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드린다.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의 문제와 비영리 병원의 영리병원 입법화 추진에 대해 정부가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오늘의 정책 토론회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면서 법상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미 제주도 의회가 허용한 ‘투자개방형 병원’의 실재 의미가 무엇인가? 냉정하게 따져보고, 민주당의 정체성 바탕위에 의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원우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은 62.2%로 2007년의 64.6%와 비교하여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시기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의 떨어지는 동안 민간보험 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12조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려 2007년부다 8천억원이 증가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전국민 건강보험은 위협당하고 민간보험 시장 규모만 급증하여 실제 서민들의 건강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던 중국은 지난 수년간의 의료시장 개방으로 전국민 의료비 급등, 도시와 농촌의 의료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의료시장 개방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단행하였고, 중의학에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중국의료 정책의 정체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개혁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개혁안의 목표는 건강보험 보장 혜택이 미국 전 국민의 96%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며, 향후 10년간 8,940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 대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보험 업체의 반독점법 적용 면제 특혜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민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가들 중에 비용대비 의료보장의 효과는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미 검증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정책을 역행하여 되돌릴 수 없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의료와 교육만큼은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국민들에게 최선이며 이를 강화하는 것인 더욱 비용효과적이라고 믿는다.

오늘 정책토론회의 내용을 경청하여 정기국회의 법률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2009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