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9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이강래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구성 등 세부내용은 결정되는 대로 발표해드리겠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삽을 뜨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그 불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반드시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고위원회는 9월 14일 확대개편했던 세종시 대책위원회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위원회’로 개편키로 했다.

위원장은 기존의 5인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원혜영 상임위원장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 구성 등 세부내용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해드리겠다.

■ 졸속부실로 끝낸 4대강 사업 환경영향 평가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가 4개월이라는 초단기간 내에 초속성으로 마무리되었다. 졸속이든 부실이든 상관할 바 없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맞춰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634km나 되는 전국의 강을 수십조 원을 들여 온통 파헤치겠다면서 서류 정리시간에도 빠듯한 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한다.

평가가 제대로 되었을 리 만무하다. 계절별 특성이 뚜렷한 우리나라 하천이지만 4개월에 4계절의 특성을 고려할 방법은 없었을 테고, 반대의견 한번 제대로 검토 했을 리 만무하다.
당장 내일부터 착공은 해야겠고 그야말로 졸속, 부실 말고 무슨 방법이 더 있었겠나 싶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아직 국회에서 예산 통과도 되지 않은 사업을 당장 내일 착공하겠다는 정권의 조급증에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권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임기 내 끝내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백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수천년을 아무런 문제없이 국토의 젖줄로 제 몫을 다해온 4대강이다. 국민은 아직도 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저토록 목을 매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시급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자칫 국가적 환경대재앙을 불러 올지도 모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지방재정을 파탄시키고, 복지와 교육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을 궁지에 몰면서 미래성장동력을 잠식하는 예산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어마어마한 혈세를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적 합의도 국민의 이해도 구하지 못한, 단지 정권의 독선적 판단에 기초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 2010년 예산안 심의 착수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새해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수적 우위를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년도 예산을 전제로 해서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를 이미 발주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예산을 확정하는 등 불법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꼭두각시인 한나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변명하고 동조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와 원칙은 지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한 부서가 아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이다.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다.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버려가면서까지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절차도 합리성도 무시한 일방적 밀어붙이기 예산 편성과 불법 집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대책 없는 국가 재정확대 정책으로, 급증한 국가 채무는 이미 나라 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급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느라 서민복지나 교육예산, 지방재정이 희생되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바로 잡고 4대강 사업으로 희생된 서민복지, 교육재정을 다시 되살려 놓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국가예산이 정권의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확실히 확인시킬 것이다.

2009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