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당지도부, 정책위, 원내대책위의 참여 멤버가 모여 전체적으로 최근에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논의를 대략 적으로 진행했다.
일단 세종시, 4대강 2가지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외에 용산참사, 신종플루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우선 다가오는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교육, 복지 등 서민예산, 지방예산을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재점검했다.
그리고 금주 당대표가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중에는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내부 역할 분담도 끝냈다.

■ 이명박 정부와 보건당국은 즉각적으로 백신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종플루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내일 모레 수능시험이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로 고3 수험생에 대한 신종플루 점검도 하고 있지만 연예인 이광기씨의 어린 아들이 애석하게 숨진 이후 그 불안감이 훨씬 더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일부 보도를 보면 소아용 백신 재고가 바닥났다는 보도가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는데 보건당국의 대처는 안이하게 때를 놓친 실책이 연발되고 있다. 전면적으로 백신투약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백신재고는 바닥났다고 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함께 하겠는가.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의지하겠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명박 정부와 보건당국은 즉각적으로 백신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면 볼수록 한심한 정권이다. 국민들 걱정 정말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 세종시는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세종시 관련해서 국론 분열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예상됐던 일이다. 계획대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수정한다고 분란을 야기해서 전국이 완전히 두 조각 나고 있다. 이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면돌파 하겠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3년 논쟁하고 5년간 집행해온 사업을 어떻게 2개월 만에 대안을 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안이 제대로 된 대안일 수 있겠는가. 조그마한 다리를 하나 놓고 도로를 하나 놓는데도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론을 수렴하는데 1년씩 걸리는데 어떻게 중요한 도시를 만드는 국책사업을 2개월만에 뚝딱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현대건설인가.
참으로 한심하다. 도시건설이 무슨 장난감 나무 쌓기인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졸속행정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되어있다. 보다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보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국론이 분열된다고 해서 이렇게 뚝딱 국책사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해나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대형건설사 대통령 후배 건설사 살리기 시작

4대강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드러난 문제점만 본다면 결국 4대강 사업은 대형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공사에 불과하고 대통령 후배가 운영하는 포항 건설회사들의 돈잔치일 뿐이다.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대형건설사 대통령 후배 건설사 살리기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국민들은 개탄하고 있다. 복지, 교육 등 서민예산을 삭감하고 지방SOC예산을 삭감해서 하려는 일이 고작 후배 동문들 건설사 먹여 살리는 일인가. 대형건설사들 입찰 담합 도와주는 일이었는가. 이런 공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오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관련해 공약인데 이것이 바뀌어도 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선거 때 정치인의 발언을 국민들이 성숙하게 소화하는 역량도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정치인은 거짓공약을 말할 테니 국민들은 제대로 알아들어라, 한마디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것 아닌가.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가 정치인의 거짓공약을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언론사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가. 정치인의 공약은 믿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 말에 속은 국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 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동작구에서 뉴타운 거짓 공약을 한 것인가.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비록 법정에서 판결이 났지만 정몽준 대표의 공약에 대한 인식이 한심한 줄 차마 몰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 유시민 전 의원 국민참여당 입당 관련

오늘 유시민 전 의원이 국민참여당의 입당을 발표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 유훈으로 보나 경남 양산의 선거결과로 보나 국민들은 분열보다는 통합된 모습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겸허히 돌아봐야겠지만 민주당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분열이 용인되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국민들 속에 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2009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