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때문에 ‘국가재정 쓰나미’ 온다?
 

달마다 불어나는 4대강 사업비 부담으로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2007년 대선공약 당시 18조원이던 대운하 예산이 2009년 6월 2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11월 들어서서는 30조원 이상을 추정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안한다고 거짓말로 둘러댄 ‘4대강 사업’이 대선당시 밝힌 대운하 공약의 2배를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계산 안한 사업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과부담 차원을 넘어 ‘국가재정 쓰나미’라도 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과 주장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사업비의 이자, 소수력발전사업비, 취수시설보완사업비 등 4대강 사업비가 누락되었고, 토지․시설보상비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언제 어디서 계산과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들로 인하여 4대강 사업비가 30조원을 훨씬 추월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낳고 있어, 이러다간 나랏돈이 온통 4대강 사업에 휘말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도 휘청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MB정부는 지금 즉시 국가의 재정고갈과 파탄마저 우려를 낳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두고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안길 것이 자명한 ‘4대강 애물단지’를 반값 등록금, 고교의무교육 등등 ‘서민 효자사업’으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는 것이 나라에 애국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