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12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 나타나기 기대한다

오늘 67만 수험생이 수학능력검정시험을 보는 날이다. 수험생 여러분이 그간 갈고 닦은 노력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하루의 시험으로 젊은이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입시제도에 대한 회의가 다시 한번 든다.
하여튼 좋은 성적이 나는 학생은 좋은 대로, 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좋지 않은 대로 새로운 인생이 잘 열리기를 기원하겠다. 차제에 이러한 교육정책, 교육제도, 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정세균 대표의 방일

오늘부터 3박4일간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일본방문단이 현재 방문중에 있고 3시부터 오자와 일본 민주당 간사장과 면담이 계획되어있다.
정세균 대표의 이번 방일은 일본의 역사적 정권교체 이후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과 우리 민주당과의 정례적인 교류를 추진하기위해서 방일한 것이고 오자와 간사장을 만나서는 일본과 북한 간의 대화를 전향적으로 재개할 것을 권유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일본 민주당이 기여하는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이번 방문 동안 또한 여러 지역의 민단 관계자와 만나 일본에서의 우리 교포의 지위 향상, 참정권 보장, 여러 가지 민원을 청취할 계획이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법원의 철퇴

오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시도한 일이 바로 KBS 정연주 사장을 무리하게 해임시킨 것이다. 임명한 권한이 있으니 해임할 권한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가 오늘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연주 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세종시, 4대강, 미디어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오늘 해임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들이 법과 절차를 어기며 마구잡이로 일방독주 했던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열흘 정도 후 KBS 후임사장을 다시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해임무효된 정연주 사장을 다시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권유 드린다. 무효가 된 잘못된 절차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로 KBS 사장에 임명하는 것이 어떨지 권유를 드린다. 이번에 김인규씨나 이병순 사장이 물망에 오른다고 하는데 재벌을 협박해 250억씩 뜯어내려고 했던 단체의 장이 KBS 사장에 임명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 이명박 정권의 금강산댐이 될 4대강 사업

공정위원장이 4대강 입찰담합혐의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며, 포착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로써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4대강 사업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거의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서민예산, 지방예산을 삭감해서 무리하게 진행한 4대강 사업이 결국은 대형건설사, 대통령의 후배 건설사 나눠먹기 돈잔치에 불과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4대강은 이명박 정권의 청계천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금강산댐 같은 사업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즉각적으로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어린이까지 국정홍보에 이용하는 이명박 정권

청와대가 어린이 기자단 6천명을 조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제는 어린이까지 조직을 하는가.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얼마 전 어린이 기자단을 불러 청와대에서 감따기 행사를 했다. 감따기 행사나 하는 어린이 기자단을 6천명씩 불려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6천명씩 딸 감이 아직 청와대에 남아있나.
어린이까지 국정홍보에 이용하는 황당한 국정홍보 대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국민들이 다 한심하다고 한다.

2009년 1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