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결과 관련

오늘 민주당 충남도당 주관으로 안희정 최고위원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 분쇄와 이명박 정권 규탄하는 길거리 홍보투쟁이 내일 14일 일단 1차로 투쟁일정을 정리하고 해단식을 갖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4일 내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홍성의 용봉산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및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규탄대회에는 길거리 홍보투쟁을 하고 있는 안희정 최고위원, 삭발 및 단식 농성을 끝내고 함께 투쟁에 참여했던 박수현, 박정현 두 지역위원장 그리고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당 당직자 등 핵심 당원 약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중앙에서는 김민석, 장상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9시 30분에 규탄대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유성장에서 집회를 한 이후 오후 6시 연기군 조치원역에서 해단식을 갖는다.
충청남도 곳곳을 다 방문했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지난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도민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는 투쟁일정이었고 또한 민주당이 충청남도 도민과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는 만남을 가진 기간으로 평가한다.
현장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세종시 백지화 음모 분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각급 위원회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11월 18일 수요일 하루 종일 국회의원회관 로비 및 커피숍에서 용삼참사지원을 위한 일일 찻집을 예정하고 있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는 사진전과 희망나누기 일일 찻집인데 이 행사를 통해 용산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4대강 공사반대의 전국여성총궐기대회를 준비 중이다. 약 500여명 이상의 전국위원회 여성이 참여할 이 행사해서 MB정부의 4대강 공사로 인해 서민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며, 이 행사는 각 지역별 MB정부 4대강 공사 저지캠페인을 거쳐서 23일 서울로 모인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 행사 이후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청년위원회는 청년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명박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의 청년단체들과 연합하여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가질 예정이다.

대학생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 화요일 11시에 ‘학생3권 권리장전 선포식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생3권이라 함은 학습권, 주거통학권, 자치활동권을 말하며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의 위원들이 학생3권의 권리장전 선포식을 갖고 이명박 정권이 보다 더 대학생들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줄 것을 특별히 촉구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민원법률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며칠 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의 사유는 공성진 의원이 국가위기관리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리스나 이혁기 대표에 사무실 임대료 1,350만원, 직원 급여 800만원, 사무실 운영비 4,500만원 등 약 6,6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운영한 혐의로 정치자금법상 부정정치자금수수죄 혐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이혁기 대표를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정세균 대표의 방일일정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일본에 방문중인 정세균 대표 및 방문단은 어제 오자와 일본 민주당 간사장과 오카타 일본 외무상을 만나서 매우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대화를 나눴고 상당히 대화의 성과가 컸다고 평가한다.
또한 오늘 아침에 후쿠시마 사민당 당수와 조찬을 했으며 지금 이 시간에는 현재 일본진출기업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12시에 재일특파원 간담회에 이어 오후 5시 30분에 고 김대중 대통령 추모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12시로 예정된 재일특파원 간담회에서는 어제 오자와 간사장, 오카타 외무상과 대화를 나눴던 일본과 북한의 대화촉구 문제와 또 재일교포들의 참정권 등 재일교포의 지위 향상에 관한 주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 할 계획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 여당 핵심에 의해 물거품되는 졸속적인 행정구역개편안

정부가 발표한 행정구역개편안이 이틀 만에 다시 누더기가 됐다.
여론조사와 다양한 여론종합을 통해 발표했던 행안부의 행정구역개편이 여당의 원내대표 지역구, 원내부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틀 만에 통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행정구역개편이 어디 있나. 행정부가 고생해서 만든 개편안이 정치인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집권당 원내대표의 전화 한 통이면 행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중요한 국책사업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행정구역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큰 틀의 원칙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통합해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졸속적으로 임기응변식, 짝짓기식으로 진행된 행정구역개편이 종국에는 이렇게 여당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 마음대로 무산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꼴을 낳고 말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해당 지역구 의원이 어떤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그 압력의 결과 행정부가 어떻게 굴복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조사로 결정된 중요한 결정이 왜 이런 식으로 무산되었는지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특별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이명박 정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 사업들이 한결같이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인가.
행정구역개편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와 부대표의 입김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고,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후배 건설사와 대형건설사의 이권 나누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고, 세종시는 공무원에 불편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고 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책사업이 하나같이 집권여당과 위정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본질이 훼손되고 왜곡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이런 정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에 촉구한다.
각종 국책사업들 중요한 사업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모든 국책사업이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나면 모두 게이트로 변질되어 종국에는 불행한 일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

■ 정연주 사장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을 판결 내린 것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잘못됐다, 무효라는 법정의 판결이 났다.
즉각적으로 정연주 사장의 원직복귀를 촉구한다. 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 판결은 단순히 정연주 사장 개인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초기부터 진행했던 방송장악음모가 잘못됐다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평가하며,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 전체가 다시금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 교민들을 표적으로 만드는 아프간 재파병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밝힌 이후 아프간에서 한국 교민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되고 있다. 벌써 몇 차례 한국의 건설업체 및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일이 있었다.
참으로 걱정이다. 외교당국이 교민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외교부장관은 피를 흘리면서도 아프간에 재파병 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교민안전대책을 강구한단 말인가. 외교부장관의 말 때문에 탈레반의 위협에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인가.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북-일간 조속한 대화를 촉구한다

어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오자와 일본 민주당 간사장이 이런 저런 전향적인 의견을 많이 냈다. 납치 문제와 상관없이 북과 일본과의 대화를 전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오자와 간사장의 발언을 환영한다. 또한 재일교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북한은 일본 민주당 간사장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해 북-일간 대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오바마의 아시아 방문을 비롯한 북미대화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북-미, 북-일, 중국과 대한민국 등 남북문제와 극동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관계 당국의 다양한 노력은 진전되어야 한다. 대화의 진전을 위해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남측 당국이 보다 더 전향적인 대북지원에 나서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쌀 등 인도적인 지원은 즉각 진행되어야 하며 개성 관광, 금강산 관광 등 남북간의 교류 협력의 성과들이 실질적인 사업재개로 이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1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