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16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는 오늘부터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의 캐치프레이즈 하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생활정치의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현장방문 및 국민 속으로 직접 소통하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오후 세종시 방문을 제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버스 투어 형식의 민생탐방을 연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세종시를 방문해서 지역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백지화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민주당의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세균 대표를 태운 민생버스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이 벌어지는 현장,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진행될 예정인 지역들과 4대강 등 민생이 왜곡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국민의 고통이 있는 현장에 달려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1시 30분에 국회 본관 앞에서 민생버스투어 출범식이 있을 계획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이번 아프간 재파병은 파병의 형태가 PKO가 아니고 다국적군이라는 점, 또 갈수록 아프간 내정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고 우리 교민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아프간 파병을 민주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 추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의총을 열어 의원총회에서 공식당론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지만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아프간 재파병은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한다

어제 부산 사격장에서 불의의 화재가 있었다. 이 화재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다. 먼저, 이번 화재사건으로 희생된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인 희생자를 애도한다. 정부는 화재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어떤 원인으로 이런 피해가 왔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몰려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스럽다.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나빠지거나 악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가 공식출범하고,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 이 민간합동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는 정체가 불분명한 자문기구이다. 국무총리나 내각이 개인적으로, 혹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국책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변경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위원회가 법률을 바꿔서 그 법률에 근거한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지 않는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다. 첫 사례가 아닌가 판단된다. 현행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위법적 상황이 심각한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민간합동위원회에 투여되는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진행하는지, 무슨 법적 근거로 이런 기구를 만들어 활용하는지 정부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대규모 민간합동위원회의 운영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즉각 활동을 중단하라. 법률을 개정한 이후에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모르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불법적 기구의 운영은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 한나라당의 당선무효형 벌금 기준 상향조정은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

한나라당이 당선무효형의 벌금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애초에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케한 법안 만든 취지는 입법활동에 참여하거나 조례를 만드는,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출발부터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명백히 하기 위해 엄격한 법률형을 설정한 것이다. 법률을 만드는 의원, 정치인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면 사실상 법률을 어기고 출발한 정치인에게 입법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개혁의 측면에서도 만연된 선거법 위반사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 바른 선거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만약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대로 당선무효형의 벌금이 상향조정된다면 이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비교적 경미한 불법적 선거운동은 마음대로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면죄부가 될 수 있어 옳지 않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당선무효형의 벌금 상향조정을 반대한다. 이는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며, 법정신을 훼손할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 민간 사찰은 강화하면서 대북파트를 약화시키는 국정원은 제정신인가

국정원의 대북전략국회가 폐쇄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국정원의 모습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 변질하고 있다. 박원순씨 같은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나가면서 오히려 대북분야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거꾸로 가는 잘못된 행태라고 규탄한다. 민간부분, 정치부분의 사찰활동은 강화하면서 대북파트를 약화시키는 것이 제정신인가. 국정원은 대북전략 파트를 약화시켜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 ‘변화하는 민주당, 색깔 있는 민주당, 현장에 있는 민주당’을 구현하기 위한 생활정치가 시작된다

최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주로 쓰는 단어가 세 가지다. 변화, 색깔, 현장이다. 이것은 재보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보다 국민 속에 뿌리박기 위한 화두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는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이며, 색깔 있는 정책 내자는 것은 보다 실효성 있는 과감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이것들이 구현되는 곳은 탁상이나 밀실이 아니라 현장이어야 하며, 국민의 품속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변화하는 민주당, 색깔 있는 민주당, 현장에 있는 민주당’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생활정치는 오늘부터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다.

2009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