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16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정세균 대표 소환 설 보도는 잘못됐다

오늘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려고 일정을 조율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정세균 대표의 조사와 관련하여 출두일정을 검찰과 상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검찰에서 정세균 대표의 비서실이나 혹은 관계자에게 이 문제와 관련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만큼은 바로잡아 드리고자 한다.

이 사안은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공방을 벌였던 사안이다. 요체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친구인 천신일씨가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과정에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한나라당에 당비 대납을 했고 그래서 대납한 당비가 사실상 친구를 도와준 대선자금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며, 당시 한나라당은 그 당비는 천신일이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천신일씨에게 갚았음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하면서 우리당의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의원, 최재성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이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서 다시 우리가 검찰에 안경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무고혐의로 재고발한 그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세균 대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부터 소환 조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 천신일씨와 이명박 대통령 또 한나라당의 해명이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3번이나 바뀌었다. 처음에는 천신일씨가 부동산 대출을 받아 대납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당비를 낸 것이다, 두 번째는 천신일이 낸 것은 사실이나...등등등 3번에 걸쳐 사실관계를 바꿔가며  해명했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된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검찰에서 왜 정세균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흘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먼저 이명박 대통령부터 소환조사해서 천신일씨 30억 당비대납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수 없다면 최소한 당시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그동안 축소-은폐 수사를 해왔는데 ‘잘됐다 이틈에 전면적으로 이명박 대선자금 관련한 수사를 재수사하자’고 역제안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전면적으로 재수사 할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도와드리겠다.

■ 효성게이트, 골프장게이트 수사하라

효성게이트, 골프장게이트 관련해서 전부 한나라당 최고위원, 실세 의원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 관련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수사들 어떻게 되고 있나. 검찰은 쓸데없이 야당 대표를 소환하니 마니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의혹이 되고 있는 모든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혹을 밝히는 검찰 본연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