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는 예산통과 요구 전에 내역부터 제출하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17일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도 예산을 헌법 규정대로 12월2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국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국회를 마치 통법부나 거수기로 취급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일자리 예산이라고 강변하지만, 실제는 4대강 예산에 불과하다.

또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 4대강 사업비가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가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예산이 결코 줄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니 이는 국회 모독행위나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세부 내용도 없이 예산 목록만 던져놓고 야당에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야 하는지 먼저 설명 한 뒤 통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