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18일 (수)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59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3가지 안건을 결정했다. 첫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을 일부 변경했다. 공동위원장에 박지원 정책위의장을 추가했고, 기존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 수석부의장 케이스로 당연직 위원이었던 서갑원, 박영선 의원을 사보임하고 우윤근, 변재일 의원을 추가했다. 의원직이 상실된 김종률 의원 대신 새로 당선된 정범구 의원을 보임했다. 또한, 부본부장에 김진엽 국토해양전문위원, 박규섭 원내행정국장 등 당 실무자 2인을 추가로 보임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고 있는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 정관계로비 전말을 진상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식명칭은 한나라당 골프장 게이트 진상조사특위로 하고, 진상조사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위원장에 이석현, 단장에 안민석, 간사에 백재현, 위원에 정범구, 조정식, 백원우, 김재윤, 김희철, 김진애, 이춘석 의원으로 구성했다.
한나라당 골프장 게이트 진상조사특위와 산하에 구성된 한나라당 골프장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골프장 사장이 한나라당 중진의원 누구 누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빚고 있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가 조사한 진상과 검찰의 수사내용이 상이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따질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당규를 일부 개정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하면 개정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은 그 선거가 있기 6개월 전에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 출마희망자는 선거일전 180일 전까지 당의 직을 사퇴해야 하며,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두기로 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할 경우에 상당한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한 것이다.

■ 금강산 관광 11주년을 맞이해서 전면적인 금강간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

오늘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11주년 되는 날이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 방북 등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선행되고, 6.15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극적인 전기가 마련된 이후에 남북관계를 보다 더 전면적인 교류협력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된 바 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150만 명 이상이 금강산을 방문했고, 따라서 금강산 관광은 세계적으로 휴전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평화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어 왔다. 비록 지난해 박왕자 여사의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 때문에 중단됐지만, 금강산 관광 11주년을 맞이해서 전면적으로 금강간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비록 남쪽의 무고한 인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고, 금강산 관광은 금강산 관광의 재개로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 진공청소기 역할 할 수 있는 정부의 세종시 논의

세종시 문제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들이 다시 한 번 걱정을 나눴다. 정운찬 총리가 재계 총수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고,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세종시 유치할 기관, 기업, 학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를 살리려는 그 의도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 행정기관을 옮기지 않기 위하여 다른 지역과 기관들이 너무 큰 희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할 기관, 대학,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면, 정부 전 부처가 세종시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너무 몰입한 나머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북도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하여 진행되던 여타 프로그램이 전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애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무너질 경우 다른 계획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기관들을 세종시쪽으로 모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갈 기업과 기관들이 축소되거나 공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가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세종시는 애초의 계획대로 행정부처가 옮겨야 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3년간 준비했고, 5년간 실행해왔던 국책사업이 2개월 만에 졸속으로 수정된다면 이는 국토의 더 큰 불균형과 비효율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 부산참사와 비교되는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최근에 부산 사격장 참사 때문에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애도를 표했다. 이례적으로 정운찬 총리가 유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다.
외국인이 포함된 참사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용산참사와 비교할 때 지극히 형평성을 잃은 태도로 보인다. 용산참사는 정운찬 총리가 임기 후에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심 밖의 사안이 되고 있다.
300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고, 해당 관련된 수배자들은 수배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과 동료가 희생된 유가족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높은 실형을 선고받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다.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위로나 사과의 말이 없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외시하면서 부산참사에 대해서만 너무 극진한 이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 아닌가. 부산참사에 대해서 보인 모습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과 잣대로 정운찬 총리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산참사만 후진적 참사가 아니다. 용산참사도 대표적 후진적 참사다.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의 가족윤리에 벗어난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태도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적절치 못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외국 같으면 젊은 시절에 누구를  사귀어서 친자가 어디 있더라하는 것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아침드라마, 주말드라마에 자주 나왔던 그러한 사안이다. 젊은 시절에 다방의 모 여성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자신은 그 부인을 버리고 잘나가는 집안에 장가가서 어떤 비극이 있었다하는 것은 어떤 드라마의 주소재다.
국민들의 말초적 관심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자식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조차 대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이것은 한나라의 공직자의 최고 반열에 있는 장관이 취할 태도는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본인들이 와서 친자확인소송을 하는 마당에 응분의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가족윤리를 보면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물의를 빚게 된 과정이 참으로 부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정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만의 장관은 지금쯤 거취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충고하고자 한다.

■ YTN 경영진은 해고노조원들을 복직시켜라

오늘 11시 정세균 대표는 YTN해고노조원들을 만나고 있다. 노종면 위원장을 포함한 YTN노조원들은 법원의 징계무효 판결로 인해서 사실상 복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YTN 경영진은 항소를 한 이후에 이들의 회사출입까지 막고 있다. 언론계의 징계와 징계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다른 민간소송과 달리 최종심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그 조치의 위법성이 지적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다시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가 많이 있다. YTN 경영진이 끝끝내 마지막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오기로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밝는 다는 것은 적어도 언론사의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애초에 YTN 내부의 문제이기 보다는 방송을 장악하려했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제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소송, YTN노조원에 대한 소송 그리고 헌재의 판결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는 파탄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정책이 차례 차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YTN노조원들의 원직복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점을 다시 한 번 YTN 경영진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2009년 1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