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도덕성 추락은 사법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의미한다

검찰 수사관들이 억대 공짜 술에 성 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과 서울고검 소속 수사관이 사업가로부터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까지 사건과의 직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억대의 향응은 받았으나, 처벌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궤변을 누가 믿겠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술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촌지 돌리는 검찰총장에, 공짜 술 접대받는 검찰 수사관들을 보는 국민은 대한민국 검찰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성 접대와 성폭력 사건, 기업에서 돈 뜯어내는 행정관 등 청와대의 기강 해이가 추상같아야 할 검찰에까지 도덕 불감증으로 번지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도덕성 추락은 사법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의미한다.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검찰은 이 사건을 조속히,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2009년 11월 1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