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 및 당무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19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 정상회담에 관하여

오늘 있었던 한미 간 정상회담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지난 6월16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자동차 재협상을 언급한 한미 FTA는 후퇴한 느낌마저 든다.

어쨌든 이번 한미 간 정상들의 만남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의 한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원론적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일괄타결 공감 이라든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 해결의 방법을 찾기로 한 것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재확인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의 표명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임박한 북미 대화 재개를 환영하고 며, 우리정부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 세종시도 죽이고 혁신도시도 죽이면 지방은 다 죽는다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죽이기 음모가 구체화되고 전국 각 지역의 혁신도시까지 불안한 상황이 되자 이명박 정권이 전국의 모든 지방을 다 죽이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연일 기업들에게 추파를 던져 보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설사 재벌의 중견기업 몇 개가 이전 한다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한전 등 대규모 공기업이라도 내려 보내려는 속셈인 모양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인근 오송 지역에 추진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능과 똑같은 의료복합단지 설치 MOU까지 체결했다고 한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갖다 부쳐놓고 누더기를 만들려하고 있다.

안 될 말이다.
세종시 하나로도 모자라 전국의 혁신도시까지 죽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이 총리의 세종시 이전 요구에 소극적인 것은 정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12번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철썩 같이 한 약속도 어기는 정권인데 이런 정권을 과연 누가 믿겠는가.
이미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공기업을 빼가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와 기업중심의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양대 축이다.
세종시가 무산되어서 정부기관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로 내려 갈 공기업이 있겠는가. 공기업의 직원들이 공무원은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내려갈 수 없다고 반대한다면 누가 설득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결국 혁신도시도 무산되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원안추진을 얘기하지만 공기업 노조가 반대를 하면 정부는 해당지역보고 공기업을 설득해달라고 할 것이다.
앞이 뻔히 내다보이는 수다.

■ 제12차 당무위원회의 결과브리핑

오늘 제12차 당무위원회의에서는 지역위원장 인준이 있었다.

대구 북구을 양철조 위원장, 대전 유성 나영환 위원장, 문경 예천 최영록 위원장, 경남 마산갑 조재영 위원장, 경남 진주갑 최준철 위원장 이렇게 다섯분의 신임 지역위원장이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린다.

2009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