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20일 10: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FTA는 물건을 사고파는 흥정이 아니라 국가간 종합적 조약

어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한미간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던 실패한 회담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특히 FTA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 문제에 관해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친 것은 FTA의 성격상 부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FTA의 미국 내 비준을 위하여 쇠고기를 먼저 양보했던 이명박식 외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FTA는 물건을 사고파는 흥정이 아니라 국가간 종합적 조약이다. FTA 협정을 가지고 자동차 문제에 이견이 있다면 깎아주겠다는 것은 장사꾼이지 대통령이 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자동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농산물과 쇠고기는 요?’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비준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여론에도 악영향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 받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쩍 해외에 많이 나가서 전방위 외교를 한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포함에서 외교에서 눈에 띌 만한 성과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격을 바로 세우고 국익을 우선하는 행보를 부탁드린다.

■ MB 낙하산 김인규 씨의 KBS 사장 임명을 철회하라

예상대로 김인규 씨가 KBS사장에 임명됐다. 이분을 임명하는 것은 집권 초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바라던 바였으나, 임명하지 못하다가 집권 2년차에 낙하산으로 보냈다. 부적절한 인사다.
과거 한나라당은 청와대 특보 출신을 KBS 사장에 보내려 했을 때 일제히 반대했다. 모두 들고 일어나 반대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특보출신을 내정했다.
이분은 또한 지난 번 재벌들을 협박해서 250억 모금 의 재단법인의 책임자였다. 어떻게 이런 분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나. 방송의 독립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인사다.
법원이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무효라고 했고, YTN 노조원 해임도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시나리오는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인데 그럼에도 김인규 씨를 KBS 사장에 임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다시 한 번 김인규 씨의 KBS 사장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국가적 재앙

어제 정세균 대표와 의원들이 여주를 방문했다. 4대강 사업관련해서 1시간 반에 걸쳐서 걷는 가운데 정말 ‘4대강은 미친 짓이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부들의 젖줄을 사대부들의 물놀이장으로 만들려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업은 정말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
흐르는 물은 막으면 썩는다.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국가적 재앙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2009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