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11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남긴 결론은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12월 8일에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평양을 간다는 것과 한미 FTA 자동차 문제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2가지가 가장 많이 남는 결과가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을 그토록 강조했고 미국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고 몇 번씩 강조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그랜드 바겐이라는 말을 당신 스스로 직접 표현한 적이 없다. 그 대신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12월 8일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서 오바마의 이번 방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 보였다. 그랜드 바겐, 이명박 대통령 자신 브랜드정책을 만들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그랜드 바겐을 계속 고집하는 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조는커녕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미북 대화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일본총리의 방북설이 나오고, 중국과 북한은 물밑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은 적대시 정책을 바탕에 깔고 선핵 폐기 정책을 깔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랜드 바겐을 강조하는 한 남북관계는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차별화된 정책, 햇볕정책과 차별화된 정책, 브랜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 통미봉남 결국 본인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것 아닌가 성찰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는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했지만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인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미국과 추가협상이나 재논의가 없다고 그토록 강조해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자동차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만 사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너무 경솔하고 신중치 못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미 FTA의 한․미간 이해관계 균형점 속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지킨 것이 자동차 분야 하나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양보하고 밀리고 내준다면 과연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도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으로 인해 자동차 분야에 관한 재논의, 추가협상이 될지 재협상이 될지 형식에 관계없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런 속에서 작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전쟁터로 만들었던 그 책임을 분명히 이명박 정부가 져야 한다. 작년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이명박 정부는 정말 후안무치하다. 또 이번 연말까지 한미 FTA를 또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미국 사정을 잘 파악해서 국회에 요청할 것은 요청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원천무효인 MB악법폐지투쟁위원회의 위원들과 함께 이석연 법제처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법령에 의한 유권해석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헌재에서 7월 22일 국회에서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결정이 이미 있고, 민주당에서는 폐지 법안과 함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시행령을 법제처에 심의 요청하고, 법제처에서 심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될 때까지 두 법에 대한 시행령 심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도록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시행령 심의를 중단하고 기다리겠다.”라고 답변했다.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두 법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 시행되지도 않는 이 법을 이미 처리했다고 한나라당은 재협상 논의 불가 입장을 펴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협상에 임할 것을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을 빌어 요청한다. 아울러 김형오 국회의장은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한 개정 행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역시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을 겸허히 수용해 신문법과 방송법 재논의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제처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음에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재논의 불가입장을 고수하거나 또는 협조하지 않을 때는 민주당도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이 담보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이 점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해서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국정 전반에 걸쳐 오만과 독선의 밀어붙이기를 거듭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행안부가 10월 21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이것은 MB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무원의 정치활동규제가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처럼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봉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노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11월 17일 MB정부내 국가인권위가 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적 인권보호대상의 주체가 되는데 본 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복무규정개정안을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행안부가 구체적인 양형과 징계 내용을 정해서 소속 단체장인 서울시에 징계할 것 요구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16명을 형사고발, 105명을 징계요구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최했던 7월 19일 일요일에 열린 범국민대회에 참여했고,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탄압규탄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공무원 관련법규 중 품위유지 및 직무 전념에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이에 관련해서는 이미 헌재와 대법원이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를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명백한 판례가 있다. 또 2006년 행안부는 스스로 유권해석 훈령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통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활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왔다. 그런데 이런 모든 헌재와 대법원, 행안부 규정 모두 무시하고 양성윤 위원장을 아무 권한도 없는 행안부 장관이 서울시에 중징계 요청한 것은 안하무인격 행동이다.

민주당은 행안부의 이와 같은 권한 없는 징계요구, 자치권 침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 이것은 ILO가 수년간 대한민국 노조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수많은 공무원의 노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권고를 받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입법한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민주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미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5자회담, 그랜드 바겐이라는 제의에 대해 미국에서 먹어주지도 않지만 먹히지도 않고, 말도 꺼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끝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에 동의를 표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또 민주당은 한미 FTA문제에 대해 반드시 미국 민주당은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문제를 언급할 것이고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회담을 통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지적한다.

또 한편 지금 농가는 쌀문제 때문에 엄청난 신음에 처하고 있다. 재고가 쌓이고 올해에는 풍년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인도적 차원과 경제협력 차원에서 형제인 북한에 최소 50만 톤 이상의 쌀을 제공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100만 톤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런데 쌀 먹는 민족끼리 강냉이 1만 톤으로 생색 내려다가 북한에 거절당했다. 이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쌀 15만 톤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반드시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 동남아 15만 톤을 돕더라도 대북 쌀 지원이 최소한 50만 톤 이뤄짐으로써 세계적으로 그래도 형제 나라를 돕는다는 인도적 평가도 받고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젯밤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KBS 사장 후보자로 김인규 회장이 선임됐다.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KBS 이사들은 전원 기권했지만 끝까지 잘 투쟁한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김인규 사장 후보자는 이미 청와대 행정관을 동원해서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한 사람이다. 방통위원회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설사 이사회에서 통과됐더라도 임명을 철회해야 함을 촉구한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방통위원장과 YTN에 이어 특보출신이 공영방송 KBS에 낙하 됐다. 대통령 특보출신이 방통위원장, YTN에 낙하 됨으로써 언론계는 온통 초토화됐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이득을 본 것도 없다. 오히려 커다란 부담이 되어 왔다는 사실은 지난 1년여를 되돌아보는 현실에서 나타난다.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를 공영방송 KBS사장에 투하한 것은 지금까지 KBS를 대리장악의 단계에서 직접장악의 단계로 한 단계 더 강화된 언론장악, KBS장악, 방송장악에 나섰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런저런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로 정권에 많은 부담이 되는 다급성이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었는데 이는 자신들의 방송장악 음모를 더욱 노골화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공영방송 KBS를 지키려는 KBS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실패를 맛볼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울러 박지원 의장의 말씀대로 김인규 특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코디마 협회장에 취임해 있으면서 청와대를 등에 업고 통신사로부터 거액의 기금을 압박해서 거두어들인 신정경유착의 구태를 보인 인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인사에 대해 경고와 징계조치를 하지는 못할망정 KBS 공영방송 사장자리에 투하하는 것은 후안무치적 발상이다. 우리는 KBS노조 등 KBS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가족들, 자유언론을 지키려는 언론계 인사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와 같이 잘못된 인사에 대한 모든 총력저지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과 열흘 전에 KBS 사장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 투명성, 개혁성을 이야기하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던 공언을 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이사회에서 잘못 선임된 김인규 특보를 제청에서 거부하고, 새롭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제처 문제도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법제처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원회에게 방송법 시행령을 되돌려준 경험이 있다. 그 중 두 번은 시행령이 졸속으로 마련되어 여러 가지 조건 미비로 되돌려 보냈고, 한번은 헌재의 판결이 나온 이후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방통위원회로 되돌려 보냈다. 아울러 이석연 법제처장은 방통위원장과 시행령의 중지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균형재정결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보고서를 냈다. 이를 내일 김진표 최고위원께서 KBS토론회에 가서 말씀하시겠지만 정책위에서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다.

■ 정청래 전 의원

1년 6개월 동안 고된 언론과의 법적 투쟁이었다. 총 재판이 6건이었는데 모두 승리했다.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 드리고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으로서 최근 정국의 이슈로 등장한 신문법을 대표 발의해 언론개혁운동에 앞장서 왔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소설 ‘강안남자’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선정성이 강하다.’라고 질타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두고 보자 하고 앙심을 품었다고 생각한다. 이 결과 민감한 총선시기에 언론의 허위보도의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보복하는 언론의 퇴행이 바로잡히길 바란다.

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저다. 그러나 당시 본의 아니게 제 문제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후보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이번 1년 6개월의 법정투쟁을 통해 개인보다는 당의 귀중함과 당의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 당시 당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천정배 위원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다. 당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 제 마음의 원망을 털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시 4월 7일 손학규 대표께서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무조건 사과하고 말았다. 따라서 대표께서 사과하니까 정청래가 그런 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번졌다. 그동안 원망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재판을 승소한 마당에 손대표의 발언도 결국 당을 구하고자 하는 순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언론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앞으로는 제가 마지막 희생양이길 바라고, 속보경쟁이 아니라 진실경쟁을 하기를 그리고 정론 직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길 바란다.

2009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