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부산대 특강

□ 일시 : 2009년 11월 20일
□ 장소 : 부산대학교 성학관 101호

■ 정세균 대표

우리 부산대가 영남의 명문이다. 여러분은 영재다. 영남지역의 최고명문 부산대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제 말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 영광스럽다.

지난번에 양산에서 재보선이 있었다.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많은 사람들이 양산에서 민주당이 고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선전했다. 전직 한나라당 당 대표에 5선 의원이고 경륜 있는 그런 분과 여러분 선배인데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우리 후보가 붙어서 불과 4%차로 석패를 해 선전했다. 어떻게 이리 선전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한 표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결국 양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시민 한분 한분이 자기 한 표를 행사함으로 그게 쌓여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양산 선거결과는 한마디로 ‘한 표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전국적으로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다. 그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판 붙을 텐데 과거 많은 분들이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이 희망이 있겠냐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양산에서의 ‘한 표의 기적’을 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영남에서도 잘 할 수 있다, 특히 부산 경남지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산대 학생이 큰일을 했다. ‘다시 바람이 분다’입니까? 그때 어려움을 뚫고 성사시켰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서울 성공회대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대와 젊은 세대가 있기에 희망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양산에서의 한 표의 기적과 연결돼 있다. 세상일이라는 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양산에서 한 표의 기적은 부산대의 ‘다시 바람이 분다’의 바람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해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지로 부산이란 곳은 옛날 3당 합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민주개혁세력의 본산 중 본산이었다. 그래서 민주개혁진영의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부산이었다. 그런데 3당 합당 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민주개혁진영이 기를 펴지 못하고 사는 곳이 부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당신이 할 거 다하고 대통령까지 했는데 무슨 꿈이 있고 욕심이 있겠는가, 영남지역에서 젊은 개혁세력이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자신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 말씀에 저는 참으로 공감했고 어떻게든 그런 시대를 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중대선거구 논의가 있다. 중대선거구로 선거구제를 바꾸면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고, 한나라당이 호남지역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더라도 권역별 비례제가 있다. 지금은 비례대표가 전국을 하나의 리스트로 비례대표를 국회에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부산경남, 대구경북 이런 식의 권역별 배정을 하면 숫자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나 영남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필요해서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이 호응을 안 해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의석이 엄청 많고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책코드를 갖고 있는 의원을 다 합치면 전체 국회의 3분의 2가 넘는다. 이런 때 과감하게 좀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도개혁을 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구제도개편에 적극 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올 정기국회가 있고 어제 원내회담에서 12월 중순까지 정치개혁특위를 마무리해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 선거준비,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우선 바로 앞이지만 그런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 지역주의야 말로 한국 미래경쟁력, 국가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문화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유력 정당이 전국에서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선거구제개혁에 적극 나서자고 주장한다.

제가 어제 남한강이 흐르는 여주에 갔었다.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남한강물을 반 컵쯤 마셨다.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마셨다. 여주 환경운동연합의 집행위원장을 하는 이항진 위원장과 함께 4대강 문제 때문에 현장을 돌아봤는데 물을 한 컵 떠줘서 먹었다. 낙동강물은 이렇게 먹을 수 없지만 한강물은 먹을 수 있다.

4대강 사업, 원래 옛날부터 강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노력은 항상 하는 것이고 국가의 치산치수사업이다. 매년 5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한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 등을 정비해왔다. 그런데 이 정권이 하려는 것은 말은 수질을 보전하고 물자원을 확보한다면서 사실은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물은 수질이 좋다. 그리고 남한강이 굉장히 넓다. 그냥 좁은 강이 아니라 홍수가 날 염려가 없다. 홍수가 주로 나는 곳은 4대강 같은 큰 강이 아니고 지천이나 작은 강이다. 홍수 대책은 말짱 거짓말이다. 그리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나. 고인 물은 썩는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많이 만드는데 보는 물을 가두는 것이다. 물은 흘러야 물이 살아 있다. 보가 만들어지면 물을 마실 수 없다. 그 때는 마셔보라고 해도 거절하겠다.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넓고 훌륭한 4대강이 이 정권에 의해 시멘트로 발라지는 강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숨이 막힐 것 같다. 여주에 가보니 남한강의 한쪽은 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 습지가 보전돼 있었다. 금방 비교가 되더라. 자연 그대로가 훨씬 아름다고 훌륭하다. 자연 그대로고 모래와 자갈이 있어야 물이 자연 정화된다.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해서 골재를 다 채취한다는 것 아닌가. 이 골재는 두고두고 후손 만대까지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써야하는데 이 정권이 한꺼번에 다 쓰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어떤 분은 4대강과 청계천을 비교하는 분들이 있다. 청계천 보다 스케일이 큰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도 있는가? 잘 생각해보라. 청계천과 4대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4대강은 자연을 훼손하면서 인공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다. 강이라는 것은 굽이굽이 가도록 되어있고 그런 과정으로 통해 습지도 생기고 모래밭 자갈밭에서 물이 정화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그것을 직강화하면서 인공으로 다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보면 청계천이 직진하는 것으로 보이니 미완의 작품이다. 그렇지만 옛날에 청계천을 복개해서 그 위에 고가도로를 만들었다. 예전 청계천 사업을 한 것이 4대강과 같은 맥이고 청계천 고가도로를 없애고 복개를 제거하고 하천으로 만든 것은 자연복원이다. 4대강 사업과 청계천 사업은 정반대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으니까 똑같은 일을 4대강에 해서 더 큰 박수를 받으려고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청계천 사업은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전에는 없던 교량도 만드는 등의 환경을 복원한 것이다. 잘못된 콘크리트 사업을 원상회복한 사업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원래대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그대로 했으면 100점이겠지만 그렇지 못해 70점짜리밖에 안 된다. 그런데 4대강은 완전히 거꾸로다.

원래 국책사업을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22조 6천억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부분 생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까지 고쳤다. 완전히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여름의 환경과 겨울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4대강이 634km인데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냈다. 그야말로 날림공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도 제대로 안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속도를 30배 빠르게 했다. 몇 년이 걸려야 하는데 몇  달 만에 하는 속도전을 했다.
거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어제 가보니 여주에 보 막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 공사를 11월 10일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10일밖에 안됐는데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 진즉부터 공사 준비를 다한 것이다. 원래 국회에서 정부가 예산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나면 그 예산을 지역에 내려 보낸 다음에 착공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에서 국회로 왔는데 처음에는 종이 한 장으로 왔다가 몇 번 요구하니까 2번 추가 자료가 왔지만 전혀 예산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예산심사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착공한 것이다. 탈법과 불법이 심각한 것이 4대강 사업이다.

제가 궁리를 해보니, 우리말에 ‘대강대강 한다’는 말이 있다. 핵심적인 4가지를 대강대강한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첫째 설계를 대강했다. 원래 기본계획을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설계해야하는데 한쪽은 공사하면서 한쪽은 설계한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둘째는 계약을 대강대강 했다. 원래 큰 사업을 하려면 하나하나 발주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낙찰률이 60-70% 정도인데 이것은 턴키 베이스라고 해서 설계 등을 다해서 포괄적으로 여기 보하나 만드는데 각자 다 어떻게 할 건지 갖고와봐라 하는 식의 턴키 베이스로 했다. 그래서 이번엔 90여% 돈이 들어갔다.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셋째, 예산을 하나하나 잘 따져야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는 낙동강 얼마 한강 얼마 식으로 써왔다. 그래서 예산심사 안 된 다고해서 좀 더 갖고 왔는데 전혀 지금도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하면 결국 공사가 대강대강 되는 것이다. 설계, 계약, 예산, 공사 이 모든 것이 대강대강 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다. 그래서 안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재원인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쓸데가 굉장히 많다. 젊은이들 을 제대로 잘 길러 미래의 국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써야 하고, 고령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90-100세까지 사시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돌봐드릴 수 없다. 형편이 좋은 분들은 노후대책을 충분히 해서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인재를 키우는 것과 노인을 돌보는 것을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돈 쓸데가 너무 많은데 이 정권은 그런데는 안 쓰고 4대강 사업을 대강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 토건에 돈을 쓸 일이 아니고 사람에 돈을 써야한다

요새 용은 개천에서 안 나고 외고에서 난다. 외고출신 있죠? 외고가 죄입니까. 외고가 원래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입시학원처럼 운영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는데 외고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저는 전북 산골 출신이다. 저는 초등학교 5-6학년 때는 하루 8킬로씩 걸었다. 중학교는 정식 중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학력만 인정하는 고등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하루에 편도 8킬로, 왕복 16킬로씩 걸어 다녔다. 그런데도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신발도 멋진 스니커즈를 신고 다닌 것이 아니고 검은 고무신 어쩌다 흰 운동화가 생기면 몇 년 아끼고 신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때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 저같이 정식 중학교도 못 다니고 공업학교를 다니다 인문학교로 전학한 사람도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2-3세대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전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 이것은 국가적 손해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 못살게 군다. 중고교학생들이 주50시간씩 공부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은 35시간, 유럽은 한 30시간 공부한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50시간씩 공부하니까 공부에 찌들어 운동도 못하고 교양, 예술 등 우리가 향유해야 할 문화적 가치와 거리가 멀다. 신세대를 보면 너무 안 논다. 우리가 다닐 때는 30시간 정도 했던 것 같다. 지금은 주50시간이라고 한다. 젊은이들을 너무 못살게 하고, 학교 뿐 아니라 사교육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힘든 것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 부모들은 견디지 못한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했다. 소 키우던 것을 팔아서 등록금을 냈다. 30년 전 소한마리 값이 58만원이었다. 그때 등록금이 일 년에 11만원이었다. 소 한 마리 팔면 대학졸업을 할 수 있었다. 요즘은 소한마리가 400-500만원한다. 그런데 등록금이 천만원대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골탑이라고 대학을 상징화하던 그 시절에 소 한 마리를 팔면 4년 학비가 됐는데 지금은 소 10마리를 팔아야 된다. 얼마나 학비가 비싼가. 그래서 등록금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왔다. 물가인상률보다 더 높으면 안 된다. 대학 재정도 투명하게 보자. 계속 대학은 돈을 쌓는데 다 합치면 엄청 큰 돈이다. 그런데 왜 등록금은 많이 올려야 하는가. 영국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정도 된다. 그렇다면 영국은 우리보다 등록금이 2배정도 되도 말이 되는데 영국 등록금 상한액이 570만원이다. 물론 시스템이 완전히 무료 교육인 독일, 프랑스식이 있고 정부가 반절을 내는 영국, 일본은 등록금은 자율에 맡기되 국가에서 좀 보조하고, 미국은 등록금은 자율이되 민간으로부터 등록금을 대여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식 좋은 것을 본떠야지 좋지 않은 것만 본뜨나. 미국에서 등록금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다. 그래서 등록금 상한제가 필요하다.
또 등록금 후불제를 해야 한다. 저도 등록금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여의치 않다. 이제는 등록금 상한제를 하면서 후불제를 해야 한다. 학교 다닐 때는 융자를 하고 졸업 후 갚아나가는 형태다. 그렇지만 아주 저소득층, 또 진짜 서민 이런데는 무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사교육에서 벗어나야하는데 고민 끝에 사교육 탈출 3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외고, 국제중 때문에 큰일이다. 강남은 국제중학교 때문에 국제중학교 준비를 하느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하고 있다. 그래서 30대 강남엄마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 외고, 국제중을 폐지하고 건강한 학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비 과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수능점수 더 받기 위해 족집게 과외하고 그러는데 이것 자격시험으로 돌리고, 대학 서열화를 해체해야한다. 대학서열화가 큰 문제다. 선순위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별짓을 다하는 것 아닌가. 그러지 않고 과별로 어느 대학이 제일 좋고 하는 식이 되어야지 대학을 획일적으로 서열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삽질 그만두고 교육에 투자하자는 주장이다.
22조5천억에서30조 든다고 하는데 제대로 예산안을 내지 않아 우리당의 조정식 의원이 조사해보니 남한강 부근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토지를 사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정부가 얘기한 것의 적게는 4배 크게는 19배나 더 든다고 한다. 말이 22조5천억이지 실제로는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 역대로 보면 KTX, 경부고속철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 5조 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5조가 들었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처음 얘기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4대강 사업이 말은 22조 5천억인데 땅값 축소해놓은 것 보니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다. 심각하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하고 경기도 안 좋아 국가적자가 엄청나다. 여러분이 다 물어야한다. 2년간 국가부채가 109조원이 늘었다. 그런 속도면 이 정권 끝날 때 되면 500조원이 넘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처음에 인수할 때 국가 빚이 299조였다. 그런데 끝날 때는 200조 더 늘리면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 60년 동안 진 빚이 299조인데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거기에 버금가는 빚을 질 가능성도 있고 그 빚은 지금 기성세대가 갚는 것이 아니고 후세대가 갚아야한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외환위기와 같은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 그것도 환경을 파괴하는 것부터 각종 탈법을 동원한 4대강 사업 관두고 사람에 투자하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중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지방의 국공립대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어떤 고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제가 고려대에 들어갈 때는 부산대 수준이 우리보다 더 좋았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데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게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후퇴한 것이다. 지방의 인재들이 많이 양성돼야 지방이 발전한다. 인재 전부가 서울에 가면 누가 지방 발전을 시키나. 그래서 지방 국립대에 지방 인재는 서울로 갈 생각 안하고 그 지역에 남아 공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국립대 육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 때문에 지방 국공립대는 학비부담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되는데 그런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국공립대의 무상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여기에 한 2조면 된다. 그러니 4대강 사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거기다 등록금 반값,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도 하자.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다. 어르신들은 수명이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면 어르신들을 누가 보살피고 국가를 유지하겠는가. 그래서 출산율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보육과 관계된다. 한국 여성이 보육문제, 과외비, 대학등록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아동 수당도 주고 또 보육문제 해결해야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정부에서 해주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훨씬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 투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다.

요새 20대가 없는 것들이 많다고 한다. 우선 직장문제가 심각하고, 돈도 없고, 결혼도 너무 늦게 한다. 20대 3無다. 이것이 정상화되려면 결혼도 20대 중반에는 해야 건강한 2세도 낳고, 직장도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지 스펙을 만든다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한다. 경제는 적절한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간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너무 약하다. 모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2대8 정도로 내수가 수출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70%정도가 수출에 의해 돌아가고 내수는 30%밖에 안 된다. 만약에 외국에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주름살이 생기고 지금은 다행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경쟁력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아주 어려운 어려움을 겪는다. 빨리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위해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30-4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갔다고 하는데 우리 2세들을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야 하는가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민주당이 노력하겠다. 신세대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래서 한 표의 기적.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좋은 일꾼을 뽑고 그것들이 정치도 발전시키고 나라의 미래도 해결하고 또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은 20대 3無 시대에 고생이 많지만 꿈과 기백을 갖고 열심히 도전해서 성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여러분들이 꼭 일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9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