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4대강 예산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24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정부는 국가 재정법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 2일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른 SOC 사업들의 경우 사업물량, 내용, 예산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유독 4대강 사업만은 ‘수계별 총액’만 제시되어 있어 사업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예산 심의가 가능한 ‘4대강 사업 및 예산 내역’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11월 12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들 스스로 충분히 제출했다’는 추가자료는 공구별 사업물량만 적시되어 있을뿐, 제방보강, 준설, 보설치 등 사업별 예산금액 및 산출근거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작성된 ‘껍데기 자료’일 뿐이었고, 국토해양위의 예산심의를 원천봉쇄한 무책임한 자료였다.

민주당은 국토해양위가 정상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내역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예산’의 국회심의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당이 요구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국토해양위 예산심사를 곧 바로 진행할 것이며, 부족한 자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무조건적인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에서 벗어나,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보호하는데 나서야 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합리적인 판단을 마지막으로 기대해 본다.

2009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

*  별첨

1. 대상사업: 4대강 사업(전체 170개 공구) 국토부 소관 137개공구

2. 내    용: 각 공구의 공종별
                (①제방보강 ② 준설 ③ 생태하천조성 ④자전거도로 ⑤ 보 ⑥ 기타) 사업량 및 예산액

3. 최소한의 양식
   (예) 낙동강살리기 21공구(신규/계속)

 ㅇ 하 천 명 : 낙동강
 ㅇ 위    치 :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송곡리 ～ 대구 달성군 두지면 수리리
 ㅇ 사업개요 : 준설 7.1km, 생태하천조성 5.0km, 자전거도로 12.2km
 ㅇ 공종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공종	사업량	예산액
		전체	2009	2010	장래
계
공사비		61,600	100	30,700	30,800
- 제방보강
- 준설	7.1km
- 생태하천조성	5.0km
- 자전거도로	12.2km
- 보
- 기타
보상비		5,300	5,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