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2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효성 게이트, 골프장 게이트에 이어 추가된 한상률 게이트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 구속된 국세청의 안국장에 대해서 청와대 최고위층이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부인 홍씨의 증언이 보도됐다. 이 보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얼개가 대충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다.

결국 이 사건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자신의 국세청장 자리를 재임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직원인 안국장에게 3억원을 요구했지만 안국장이 거부하자 안국장을 한직으로 좌천시켰으며 그 이후 안국장에게 사직서를 종용했지만 사직서를 안내고 버티는 안국장이 이 사안을 공개하려고 하자 감옥에 가둔 사건으로 드러났다. 무엇 때문에 안국장의 사직서를 받으려고 했고 안국장의 입을 막으려고 구속한 것인가 하는 점이 이 게이트의 핵심 요체라고 본다.

민주당은 이 게이트의 이름을 한상률 게이트로 명명하고자 한다. 결국 한상률 국세청장이 key맨이 되어서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을 덮기 위해 청와대 최고위층이 개입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안국장의 부인 홍씨가 말한 대로 안국장의 사직서를 종용한 청와대의 최고위층은 누구인가. 그리고 청와대 최고위층은 무엇 때문에 안국장을 사직시키려 하고 안국장의 입을 막으려 했는가. 권력이 무슨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있는지 검찰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감추고 감추고 감추려했던 사안이 이제 꼬리가 드러나면서 몸체가 드러나고 있다.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제일 먼저 미국으로 도피시킨 한상률 전 청장부터 빨리 잡아들여 이 정권의 출범과정에 있었던 추악한 음모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 다시 한 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겠다.

검찰에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효성 게이트 어떻게 되고 있나, 골프장 게이트 어떻게 되고 있나, 이제 이번에 발표된 한상률 게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씩 정리하고 가자.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4대강처럼 수많은 아젠다를 한꺼번에 정리도 안하고 쏟아내고 있는데 검찰 인력이 부족한가. 왜 이렇게 게이트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매일 매일 중계방송 하듯 수사하더니 왜 이명박 정권 게이트에 대해서는 유독 입을 닫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대안도 없는 세종시 논란

세종시 관련해서 연일 보도가 되지만 도대체 오리무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 기업도시로 가겠다고 했다가 경제도시로 가겠다고 했다가 교육과학도시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학교와 연구기관이 가는 연구도시라고 하고 있다. 대체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대안도 없이 매일매일 도시의 성격이 바뀌고 있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동안 투여했던 1300억원의 용역개발비가 그대로 날아갈 판이라는 보도가 있다. 1300억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예산이다. 일반 공무원이 100-200만원만 낭비해도 우리가 비판을 하는 판에 1300억원의 예산을 날려가면서 세종시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면 모든 게 간단하게 끝낼 문제를 행정부처를 옮기지 않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돌을 빼서 저기에 괴려고 하고 저기 있는 돌을 빼서 이쪽에 괴려고 하다 보니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나고 있다. 행정부처 공무원들 몇 명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온 국민이, 전국이 난리가 나야 하는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세종시에 대한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한다는 말 한 마디면 나라가 잠잠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갈 기업, 연구소, 대학을 세종시로 급히 옮겨놓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또 무엇으로 채우고 어디 있는 것을 빼서 옮기려고 하는가. 이렇게 졸속으로 무계획적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예산안 심의에 대해 제대로 보도해 달라

일부 몇몇 언론의 사설로 마치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제대로 정정해 드리겠다.
현재 국토해양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인가. 정론관에 있는 기자들은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임위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 회사에 제대로 보고해주길 바란다.
예결위가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상임위 예산심의가 끝나야 예결위를 돌릴 것이 아닌가. 심재철 예결위원장도 다 아시지 않는가. 예산심의가 안 끝나고 예결위가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왜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인가. 국토해양위만 부실한 자료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을 제대로 보도해 주길 바란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의도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 점을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언론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비판의 펜대를 힘주어 잡아주시길

김인규 KBS 사장임명에 대해 최근 언론이 이 문제를 전혀 비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몇 년 전 서동구 사장을 임명했을 때의 사설과 보도, 한나라당의 반대 논평, 성명서, 최고위원회의 발언들을 기억한다. 그때도 진실이면 지금도 진실이어야 하고 그때도 문제점이었으면 지금도 문제점이어여 한다. 그때는 비판하던 언론이 왜 지금은 입을 닫고 있는가. 언론이 제대로 권력을 비판해주지 않으면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것 아닌가.

이 문제를 제가 목청껏 외치는 이유는 최근 언론보도패턴과 관행이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너무 소극적으로 소시민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인식이 생겨서 오늘 그 지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비판의 펜대를 힘주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한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가는 한 그 사장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보다는 권력자의 입장을 반영하게 되어있다. 자기를 임명해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는 언론이 제대로 설 수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인규 사장은 KBS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KBS 사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특보 출신이 사랑스럽겠지만 이 나라 방송의 정의를 위해 임명을 철회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외통위 사건은 결국 한나라당의 무리수가 빚어낸 부적절한 사건

어제 외통위사건과 관련해 야당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오늘 신문마다 국회 폭력이 단죄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가 되었다. 물론 국회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뤄 주지 않은 점에서 아쉽다. 이 문제는 결국 FTA를 직권상정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무리수가 빚어낸 부적절한 사건이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도 드러났지만 결국 그 당시 FTA를 일방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던 한나라당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잘못된 판단으로 국회를 난리를 쳐서 결국 야당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독선적 운영 때문에 생긴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최근 일어난 미디어법 관련된 강행처리와 묶어 국회 운영의 방식을 다시금 새롭게 대화와 설득, 타협이 존재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강조한다.

■ 4대강 토목사업에 중단된 ‘보호자 없는 병동’

오늘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 ‘보호자 없는 병동’이 운영되는 한양대 의료원을 방문했다. 4대강 같은 거대 토목사업에 국가재정을 털어 붓느라고 서민들의 복지 교육 예산 등 서민예산이 무자비하게 삭감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은 중병이 걸린 가족이 있을 때 실제로 그 옆에서 간병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의 가족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만든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처음에 만들었을 때 획기적이고 잘 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업이다. 그런 사업이 4대강 토목사업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점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다.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 4대강 사업에 수십조의 돈을 퍼부으면서 보호자 없는 병동 같은 복지 예산이 깎여 나가야 하는지 모두가 함께 통찰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본질은 4대강이 흐르는 지역 주민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예산 어떻게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쓰일 것인가 하는 국가예산분배의 적절성 문제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2009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