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정세균 대표 ‘보호자 없는 병동’ 현장방문 서면브리핑

오늘(24일) 정세균 대표는 “생활정치, 현장속으로” 4번째 현장인 한양대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동’ 을 방문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병실을 둘러봤다.

정세균 대표는 간담회에서 “오늘 아침에 한나라당 대표의 라디오 연설을 들었다. 거기서 사상 유래 없이 복지 예산을 늘렸다는 얘기를 했다. 복지담당 정책 쪽에서 속빈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복지라고 하면 서민, 중산층,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취약계층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되고 산업 쪽에만 치중돼 잘못 된 것이다. 오늘 보호자 없는 병동 얘기를 하는데 작은 것 같지만 대단히 큰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돼야 변화하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서 한 9년 동안 일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아팠다. 미국은 어린이들을 입원시키는데 보호자를 쫓아낸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을 하는 저로서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고 병원에서 돌봤으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에 와서 부모님이 편찮을 때 아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했다. 일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못자고, 간병을 했다. 부모님 모시는 것은 뿌듯하고 좋은 일인데,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형제가 많아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적었지만 하루 벌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취약계층이나 형제들이 많지 않아서 혼자 돌봐야 하는 처지라든지, 앞으로는 옛날처럼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을 돌볼 자녀들이 제한되거나 전혀 조력해줄 있는 자녀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2007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는 이 사업이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이 예산이 모두 전부 삭감됐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복지비가 늘렸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실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4대강 예산은 심의를 안하고 있고, 다른 예산은 상임위서 심의하고 있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복지 예산들이 논의가 되고 있을텐데 지금이 적기여서 저희 당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살려내고, 확대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혜숙, 박은수 의원은 복지위 소속이고 강기정 의원도 와 계시니까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제때 해내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오늘 한양대 병원장이 나와 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했다.

공동대표 이강실 목사께서는 “이 사업은 노, 사, 당을 떠나 누구나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제가 여성단체 대표로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그냥 보호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여성이다.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누구보다 환자를 보호할 사람은 여성의 책임이다. 요즘 전업주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운데 돌봄노동이 가장 큰 문제다. 환자가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6개월 정도면 40% 여성이 퇴직하고 1년 정도 지나면 70% 퇴직하는 상황에 몰린다.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곳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
OECD 기준으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하다. 56만명이 충원돼야 OECD 기준에 부합된다. 간호인력과 간병인력이 많아진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단체에서 진행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 이 사안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어서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면 민주당이 여성과 함께 하는 정당이고, 민생을 챙기고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일단 2010년도는 시범사업이다. 원래 예산은 2334억을 제출했는데, 보훈병원 64개, 일반병원 20개를 선정했다가, 저희들이 다시 9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외 환자 유치가 100억으로 늘렸다. 그런데 실효성을 없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환자, 가족 등에게 대 만족인 사업을 삭감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90억 정도는 내년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시행해야 한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보호자 없는 병실로 환자와 병원에 희망을 안겨줬으면 한다.

연석회의 나순자 위원장은 “민생투어 일정으로 병원에 오신 것은 처음이다.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긴 병에 효자없고 효녀없다고 한다. 정치가 서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그렇지 못하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통해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구나를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양대 의료원 남정현 서울 병원장은 “정대표의 방문에 감사드린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간담회 목적에 맞을 것 같아 정리를 했다. 저희가 6인실 3교대로 간병인이 운영하고 있다. 환자 입원 시 7일 이내 퇴원이나 전실이 가능한 환자 위주로 입실하고 있다. 중증 환자의 경우는 조금 곤란하다. 6명의 환자를 한명의 간병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백혈병 환자가 간병인이 있는 병실에 있기가 힘들다. 대부분이 단기치료, 항암치료, 한 코스가 일주에 끝나는 경우를 하고 있다.
장점은 보호자 노임이 없다는 것, 환자가 할 수 있다는 게 효율적이다. 병실에 가면 보호자분이 많아서 복잡한데 쾌적한 환경이 좋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메이저 병원은 하나도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알 것이다. 노조에서 강조하고 병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병원으로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단점으로는 책임자가 없다. 그래서 중증환자는 여기에 입원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하나는 환자들을 간병인이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높아서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간병인들이 대부분 잘하지만 간혹 간병인들 중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어려움이 있다. 퇴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생긴다. 간병인의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외과병동 간호사가 내과 환자를 돌보는 일도 생긴다. 병상 가동률은 저희가 90프로인데, 이게 90프로가 넘어야 거꾸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80프로가 되면 보조가 어렵다.
저희가 앞으로 대표님하고 여러 분들께 요청사항이 있다. 첫째, 공공의료 확충의 하나의 관점인데 3차병원에서 공공의료를 확장 하는 것이 옳으냐도 생각해봐야 한다. 공공의료는 집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3차병원은 환자들이 대부분 자기 지역이 아니라 각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다. 공공의료의 기본원칙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둘째, 환자의 흐름, 환자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데 권한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분은 가시고 새로운 환자를 받아야 한다. 응급시 환자의 동의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신종플루 접종의 문제점은 정부가 진다는 식으로 권한을 줘야 한다.
셋째,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동을 하면 간호등급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 결론을 말하면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에 혜택이 가는 간병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 6인실 1명의 간병은 심부름 정도다. 중증환자에 가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봐야 한다.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세대가 한쪽에 입원했을 때 간병을 못하고, 자녀분들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생계위주형 맞벌이 부부에 대한 먼저 지원하는 것이 옳다. 저소득층부터 확산해 나가야 한다. 공공의료에서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해 그런 분들에게 정부가 바우처제도를 지불해줘 필요한 분에게 일주일 동안 24시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혜숙 의원은 “오늘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여성의 일자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잘 교육된 간병인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시범사업을 4개 병원에서 했는데 한양대 병원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환자 위주의 병원을 운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대강 예산 때문에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 해외환자 유치는 1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된 반면, 34억조차 전부 삭감됐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길이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사업이다. 인간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정책과 딱 맞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부자감세로 71조고 4대강 예산에 22조 + 알파다. 부자감세, 4대강 보다 어느 것이 더 급하냐. 90억만 예산을 잡아줘도 통계가 나온다. 이런 시범사업 조차도 정부가 하지 않겠다, 자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실상을 잘 알고, 정말로 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해 달라.”고 발언했다.

강기정 의원은 “한 달 전에 여기 노조가 병원 경영에 대한 고민하는 자리에 와서 축사했다. 여러 가지 의료인의 경영 문제도 그렇고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민주당이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이 잡힌다. 과제는 금년에 예산을 꼭 살려내는 것인데 전혜숙 의원이 살려내신다고 했으니까 잘 될 테고. 저는 뒤에서 밀어 드릴 테니까 잘 해봤으면 한다. 아무튼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이도록 하느냐가 중요한거 같다. 제가 예전에 국회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우리 예산이 300조쯤 되는데 많은 부분이 경직성 경비다.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얼마 안 되는 사업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국회의 책임이다. 저희 민주당은 서민들이나 중산층,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열심히 돕는 정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보호자 없는 병실,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고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정세균 대표 등 일행들이 병실을 방문해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간병인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분은 “반드시 예산을 살려 보호자 없는 병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주문을 했다. 입원한 환자 한분은 “주문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보호자 없이 입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편리하고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늘 보호자 없는 병동 현장 방문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강기정 비서실장, 박은수 의원, 전혜숙 의원이 함께했다.

2009년 11월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