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이재오씨

이명박 대통령 측근 중 최고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무소불위를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부패 조사를 명목으로 계좌추적권을 갖는 내용의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국무총리실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권 실세인 이재오씨가 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모든 부처를 장악하려는 듯 갈지자 행보를 거듭했다.

권익위가 이처럼 제 분수를 모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이재오씨가 초법적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권익위가 하는 일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다.

이재오씨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권익위는 국민을 위한 권익보호가 아니라 정권 보호를 위한 권익위로 둔갑하려 한다.

공무원 신분인 이재오씨는 공직자로서 자신이 부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2009년 11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