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28일 토요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관련

어제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자신과의 대화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저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무참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핵심공약을 대통령이 된 이후 바꾼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설득력 없는 근거로 국책사업의 폐기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폐기하고 말을 바꾼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약속을 했다. 누가 보아도 세종시 백지화를 추진하려면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옮기려고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세종시로 유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세종시 백지화가 다른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또 다른 거짓말일 뿐이다. 이렇게 끝도 없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해선 안된다. 정치인의 약속은 천근보다 무거운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을 보고 국민들은 투표를 했다. 당선 후 공약 바꾸는 것은 그 공약을 보고 투표한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세종시를 교육과학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두겠다. 충청인들이 자기 고향에 학교나 몇 개 지으려고, 연구소 몇 개 유치하려고, 선산을 내놓은 것 아니다. 충청인을 우롱하는 당근은 효과가 없을 것 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세종시 백지화를 천명한 만큼,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내일 당 대표와 지도부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고, 당 대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 국민적 호소 할 계획이다. 다음주에 민주당 내 세종시 대책위와 함께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실패할 것이다. 물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우물 파는 격이다는 것을 지적한다.

■ 한상률 게이트 관련

오늘 몇몇 언론에서 다시 한번 한상률 게이트의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 되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일주일에 두 번씩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박연차 세무조사 및 이러한 결과에 대해 두 번씩 보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도곡동 문제와 관련 월간지가 취재를 하고 보도되기 직전 백영호 국장이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 로비를 했으며 그 로비의 결과로 기사가 누락됐다는 대단히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박연차씨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진행해서 이정권이 원하고자 한 전정권의 약점을 캐기 위한 베트남 국세청장 에게가지 환심을 사기 위한 비굴한 로비를 했다는 모욕적인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과정에서 숨져가게 됐는지 전 과정이 차근차근 드러나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상률씨는 자신을 임명해준 전 정권을 배신하고, 전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어가며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추악한 행위를 한 아주 나쁜 공무원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현 정권은 공무원의 야욕을 이용해서 전 정권의 뒤를 해외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뒤를 캐는 야비한 정치공작을 진행한 한심한 정권이며 또한, 유력한 언론사는 국세청장 정도의 로비에도 기사를 빼 줄 정도로 허약한 언론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 권력자, 공무원, 주요언론사가 이렇게 부끄럽고 한심할 수 있는가를 드러나게 한 사건으로 규정하겠다.

검찰은 즉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미적미적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분의 입을 막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이 일제히 나서서 안국장을 바보 같은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70, 80년대 이래로 사회적 힘없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과 맞설 때는 진실을 밝힌다는 그러한 역사적 상식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거짓말을 이야기 하면 오히려 그 거짓말 때문에 더 큰 보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안국장이 감옥에 있으면서 거짓말 할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권력의 칼끝에 희생당할 각오를 하면서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안국장 주장에,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진실을 밝히려는 한 개인을 무참히 짓밟는 일을 언론이 해서는 안 된 다는 점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한다.

2009년 1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