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검조사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외환 수괴’ 윤석열, 가장 강력한 외환의 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5일 윤석열은 특검에 출석해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외환의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궤변을 폈습니다.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를 저버리고, 친위쿠데타 성공에만 몰두했던 자의 치졸한 거짓말이자 변명입니다. 윤석열은 내란과 외환의 죄 모두 저지른,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국군통수권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한미 간 어떤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고, 합참은 아예 모르고 있던 ‘불법작전’입니다. 

군사분계선 넘어 우리 군사용무인기를 전개하는 작전은 한미연합 위기관리에 해당하며, 심리전 주무과인 합참 정보지원작전과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외국과의 통모’ 없이 일으킨 ‘외환유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윤석열에게는 그보다 한참 수위가 낮은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외환 수괴’라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드론사 북파TF 대다수가 “V의 지시다”라고 분명히 들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 김용현 → 김용대 순으로 작전 지시가 하달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가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패로 기능하려면,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작전 주도 행위는 가장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했던 ‘외환수괴’ 윤석열의 거짓말과 변명을 분쇄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