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1t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 재판 기록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

의혹은 더 있습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인 인계부에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은 없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한 마디로 법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멋대로 처리한 정황이 농후해 보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놓고 보니 대법원 입장 발표는 파기환송심 결정 후 5개월도 더 지난 10월 13일 대법원장 국감 출석 시점에 마지못해 내놓았고, 그나마 내놓은 입장은 입장대로 꼬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도 말이 안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에 대해서도, 13일에 이어 15일까지 끝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에 동조해 자료 공개 및 제출은 하지 않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정감사를 통해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할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호하기에 바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몰아내기’, ‘조림 돌림’이라고 호도하면서, 정작 현장검증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의 의미를 알고는 계십니까?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도록, 지금부터라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십시오.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