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환영합니다

오는 20일, 약 2년여 간 이어져 온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의료 대란은 윤석열정부의 무능하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명백한 행정 실패였습니다. 의료계와 최소한의 대화조차 없이 추진된 정책은 현장의 반발을 불러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초유의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공공의료 종사자들과 인내심을 갖고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상진료체계 해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압이 아닌 소통을, 대결이 아닌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권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체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넘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의대 정원 조정 등 근본적인 보건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건강은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앞서야 하며, 의료는 결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의료 정상화와 최근 코스피 지수 3,750 돌파 등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전반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국가 정상화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확실한 국정 성과이자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낸 결과이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회복해 가는 이정표입니다.

이제는 갈등과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협치의 시대로 나아갈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