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7억 횡령 의혹, 윤석열 정권의 ‘R&D 이권 카르텔’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R&D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던 그 시기에, 정작 국민 혈세가 특정 인맥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이권 카르텔’로 변질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한양대 김형숙 교수는 정부출연금 364억 원이 투입된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과제 연구비 7억여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연구비 유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연구와 무관한 법률 자문료로 수천 만 원을 사용한 것은 국가 R&D 시스템을 사유화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실 과제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광풍’ 속에서도 75억 원이 증액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카르텔 척결’은 허울뿐이었고, 실제로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R&D 이권 카르텔’이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당 과제는 이미 확증 임상에 실패하고 결과물조차 남기지 못한 채 ‘미흡(C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세금은 낭비되었고 책임은 회피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안의 전면 조사와 연구비 전액 환수, 감사원 감사,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 연구개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과학기술이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