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부승찬 대변인]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정당한 법집행을 트집 잡지 말고 한미동맹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행태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정당한 법집행을 트집 잡지 말고 한미동맹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행태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을 트집 잡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는 명백히 우리 군 시설이며, 대한민국 땅입니다.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은 법에 따른 절차였으며, 공군 역시 공군 보안규정 등에 따라 우리 측 단독구역만을 대상으로 출입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안보를 운운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김용현 국방장관이 유엔사의 우리 측 정전협정 위반 통보서한을 반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보낸 서한을 묵살했으며,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일으키며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행태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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