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맹탕ㆍ헛방ㆍ정쟁"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 개혁, 민생 회복 기조를 충실히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권한남용 행태를 속속들이 파헤쳤습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이용한 정치감사, 김건희 종묘 사적이용, 계엄군 선관위 점거의 진상규명 등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들겠습니다. 

사법·검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기록 검토 기간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대통령 선거권을 빼앗으려 한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대법원 현장 감사 등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를 국민께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감기간 중에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 대책단’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의회 등과 직접 소통하여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과 대책마련에 정부를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익외교 강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강화 법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동조세력,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을 혐오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더니,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전쟁범죄자인 히틀러에 비유하는 막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경주 APEC를 앞두고 환경미화에 신경 써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기관장 내쫓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감을 정쟁의장으로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날조와 선동은 가히 스토킹입니다. 국민의힘에 걸리면 정상적인 내집마련은 비리, 조작사건 대응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까? 검찰청 해체를 목전에 두고도 정치수사·조작기소의 버릇은 못 버린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1,060일의 실정이 얼마나 더 드러날까 두려워 이러는 것입니까?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도 내란청산·민생·개혁 국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어떠한 방해와 모략, 협잡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사실과 성과로 승부하겠습니다. 

언론의 최종 평가에서 ‘맹탕·헛방 국감’이 아니라 내란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된 국감으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