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경 없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한 정부 조치, 적극 환영합니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을 태운 전세기가 내일 새벽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된 한국인 피의자 60여 명의 신속한 송환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범죄에는 국경이 없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송환은 해외 도피 범죄자도 대한민국 법망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송환되는 피의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이 전세기를 투입하고 경찰 호송팀을 파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국경을 넘어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가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 예방 및 척결에 힘쓰고, 국민 안전과 사법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