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임금체불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임금체불 2조 시대.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부의 대지급금이 7,272억 원이지만, 환수 비율은 21.8%에 불과합니다.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신속한 대지급금 지원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